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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벌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6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되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됐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과한 후, 이들 점수의 합계(T)를 기초로 과징금 부과율을 결정하고 있다.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에 대해 40점의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를 부과한다. < 별표 2. 2. 가. (1)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 >
또한 벌점 부과기준에서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은 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묶어 같은 위반유형에 속하는 여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가장 중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행위의 성격을 감안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 행위를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등과 함께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로 분류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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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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