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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 축소 등 주요 골자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3월 25일 공포․시행)의 후속조치로, 출총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외의 주요 내용으로는 △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현행 ‘8촌이내’에서 ‘6촌이내’로 변경(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을 유지)한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 축소 △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분할ㆍ영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인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새로 도입되는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 주체, 내용, 시기 등의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기업집단공시제도 관련 하위규정 마련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 위반 및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시행령 별표 3․4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고 과태료 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지만, 기업집단공시제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관련 부분과 함께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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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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