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통업 경품제한 규제 없어진다
| | 편의점 재고 반품 허용..연예인 소양교육 폐지
…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11일 차관회의에서 공정위·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중 과도한 규제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합리 규정 등 행정규칙 117건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기업비용절감과 매출신장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8075억원에 달하고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연예인의 해외활동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권익위는 전망했다.
권익위는 우선 모든 유통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품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에 지장을 주고 유통매체별 특성에 맞는 차별성을 방해하고 있어 규제개선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또 TV홈쇼핑의 경품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도 폐지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한다. …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가 이하의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부당한 염가판매로 조치하고, 기만적이거나 허위·과장된 경품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표시·광고로 규제하기로 했다.
경품비용의 소비자 전가는 사업자간 가격경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가격과 경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을 것으로 권익위는 내다봤다.
소상공인인 편의점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영업부진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재고상품에 대한 반품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해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토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종을 중요한 표시·광고 의무 대상에 추가해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환급시기,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내용, 고객환급의무액 등을 반드시 표시·광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화장 등 매장문화의 변화로 납골당업종과 추모공원업종이 성행함에 따라 대리석 등 품질 불만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대책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 지난해 5월부터 1만1000여개에 달하는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정비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20개 기관에 대해 1000여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했다.
--> 아시아경제, 2009년 06월 12일 금요일, 019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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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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