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정거래 뉴스
“MS, 메신저 끼워팔기 위법”
중앙지법, 세계 첫 판결…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쌘뷰텍이 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S가 메신저를 윈도XP에 결합해 판매한 것과 윈도미디어서비스(WMS)를 윈도미디어 서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그러나 “쌘뷰텍은 가격경쟁력 등에서 밀려 시장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디지토닷컴도 해외 사업 실패와 벤처 거품 붕괴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여 MS의 끼워 팔기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경쟁 사업자나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원 관계자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가 문제가 됐고, 유럽연합(EU) 법원이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적이 있지만 끼워 팔기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 중앙일보, 2009년 06월 12일 금요일, J29면 지역
한신정, 지주회사 전환 최종 승인
한국신용정보(이하 한신정)가 공정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신정은 22개 계열사들을 거느린 종합금융정보회사로 변모하게 된다.한신정은 11일 9개 계열사들의 장부가액이 전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으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 전체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신용평가정보 27.38% △한국전자금융 13.56% △한신정평가 6.45% △나이스정보통신 5.71% △나이스알앤씨 2.14% △나이스네트워크 1.98% △나이스디앤비 1.76% △나이스채권평가 0.42% △나이스데이터 0.35%다. 이 같은 비중을 다 합치면 59.75%를 기록,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현재 한신정의 자산총액은 1866억원, 자본금은 335억원이다. … --> 머니투데이, 2009년 06월 12일 금요일, 008면 금융
지주회사 65% “규제 탓에 힘들다”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비공개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37개사 중 24개사(64.9%)가 ‘지주회사 관련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에 애로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애로가 없다’는 기업은 10개사(27.0%)에 불과했다.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지주회사 체제는 순환출자구조와 달리 사업 부문이 자회사별로 분리돼 있어 특정 계열사의 위기가 그룹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보고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때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만든 규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규제가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200%) 제한 △지주회사 체제 내 공동출자 금지 등이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주회사들은 이런 규제들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으로 ‘신규사업 진출 저해’(41.5%·복수응답)를 꼽았다. 다음으로 기업인수 저해(24.4%), 구조조정 저해(19.5%) 순이었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관련 규제 1위는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48.8%)이었다. …--> 동아일보, 2009년 06월 12일 금요일, B03면 경제 금융
한·중·일 철강업계 '공동전선'
"BHP빌리턴-리오틴토 합작사 설립 반대"공정위 "예의주시" …日, 반독점 위반 조사호주의 세계적인 광산업체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으로 한ㆍ중ㆍ일 3국의 철강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BHP빌티턴과 리오틴토는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로 브라질 발레사와 함께 세계 철광석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BHP가 리오틴토에 58억달러를 투자해 호주 서부지역의 광산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합작회사 설립으로 세계 철광석시장의 과점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의 철광석시장 독과점 우려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도 일정 요건이 부합되면 신고해야 한다"며 "호주 철광석 업체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리오틴토 인수를 추진하다 무산된 중국은 더욱 강경한 자세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철강협회는 10일 성명에서 "양사의 합작은 시장 독점을 야기할 것이며 중국 업체들은 이에 완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리오틴토는 최근 중국 국영 알루미늄 업체인 차이날코의 195억달러 투자를 거부한 바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무역위원회(FTC)는 양사의 합작사 설립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의 반독점법에서는 외국 기업들 간의 거래를 포함해 기업 인수합병(M&A)의 공정거래 위반을 금지하고 있다.이 같은 3국 철강업계의 공동전선은 사전에 논의됐다. 이들 업계는 세계시장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지만 원재료인 철광석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등 같은 입장이다. …--> 서울경제, 2009년 06월 12일 금요일, A02면 종합
2009-06-12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