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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2 622

지자체 강좌 개강전 취소땐 전액환불

공정위·행안부, 조례·규칙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77개 단체와 협의해 소비자 이익과 공정경쟁에 반하는 730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종 허가 신청(공장 설립, 부동산 중개업)이나 증명서 발급(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 등)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가 나중에 취소해도 많게는 10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증명서가 나오기 전이어야 한다. …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들을 때에도 강좌 시작 전에만 취소하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강좌 개시 3~5일 전 취소해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강좌 개시 이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월(月)의 수강료를 전액 공제하고 남은 기간의 수강료만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이미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수강료를 전액 돌려준다.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도 지금은 사용 개시 3일 전에 취소해야 사용료의 50%를 돌려받고 그 이후에는 환불을 받지 못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견인 대행 및 분뇨처리 업무에서 다른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일부 지자체 조례도 개선된다.

--> 서울신문, 2009년 06월 11일 목요일, 010면 경제

“경품규제 폐지는 도서정가제 무력화 조치”

공정위 다음달 고시방침에 출판계 “시장 무너진다” 반발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9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새 경품고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도서정가제를 완전 무력화시켜버리는 기현상을 낳을 것”이라며 “출판·서점업계가 15일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출간된 지 18개월 미만의 신간을 온·오프라인 서점들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해줄 수 있도록 정한 도서정가제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의 경품고시가 금액의 10% 이내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신간을 사는 소비자는 가격할인에 더해 사실상 가격할인과 같은 효과를 주는 포인트·마일리지 등을 받음으로써 최대 19%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품규제 자체가 폐지되면 실질적인 할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포인트·마일리지 등 경품 혜택이 무제한 허용됨으로써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 출판계의 주장이다. …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일률적인 경품규제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며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 경향신문, 2009년 06월 11일 목요일, 020면 문화

휴대폰 음악파일 '자물쇠' 풀린다

KT·LGT, 저작권 보호장치 DRM 삭제키로

…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와 LG텔레콤이 음악 저작권 단체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8월부터 휴대폰에서 DRM을 제거하기로 했다. DRM은 디지털 음악파일을 함부로 복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 DRM이 장착된 음악파일은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동일한 DRM 인식장치가 내장된 휴대폰에서만 들을 수 있다.

… 디지털 음악 사이트들은 이통사의 DRM이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며 휴대폰의 DRM 해제를 요구해왔다. 특히 저작권 단체들은 이통사의 폐쇄적인 DRM 정책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 오히려 디지털 음악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KT와 LG텔레콤은 음악 저작권 단체와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8월부터 국내 출시되는 휴대폰에서 폐쇄형 DRM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DRM 폐지로 정보이용료 수익은 줄겠지만,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며 "KT와 LG텔레콤은 8, 9월 중 DRM이 없는 휴대폰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기존 폐쇄형 DRM을 고수할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음악 사이트인 멜론 등 디지털 음악사업을 자회사인 로엔에서 하기 때문에 쉽게 DRM 폐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저작권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2009년 06월 11일 목요일, A17면 경제

SK텔레콤, 부당광고로 KT도 제소

… SK텔레콤은 이달 초 KT가 선보인 광고가 SK텔레콤을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SK텔레콤이 문제삼은 KT 광고는 파리 크기의 사람이 신문 보는 남자 주위를 부산스럽게 날며 결합상품을 설명하다가 신문지로 두들겨 맞는 내용이다.
SK텔레콤은 파리가 설명하는 ‘가입 연수에 따라 할인폭이 다른 상품’이 자사 상품이라며 KT 광고가 경쟁사의 서비스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부당광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8일 LG텔레콤의 광고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KT와 LG텔레콤의 부당광고를 중단하는 게 목적”이라며 “앞으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잇따른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 KT와 LG텔레콤은 각각 자사의 광고가 SK텔레콤을 겨냥한 비방 광고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경쟁사업자의 광고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았다.
KT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경쟁사업자의 창작물(광고)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

--> 전자신문, 2009년 06월 11일 목요일, 006면 디지털산업

제약사는 리베이트 안 주겠다는데, 의사는…

의협·병원협, 의약품 윤리경영 세미나·서약식 불참키로 해 빈축

…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와 공동으로 1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하는 '의약품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행사에는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사들로 구성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만 참가하게 됐다.

이 행사는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의 문제가 됨에 따라 EUCCK 제약분과위원회가 복지부에 제안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의약품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각 단체 대표의 서약서 서명행사도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의사 단체들이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행사는 '주는 쪽(제약업계)'만의 '반쪽짜리' 선언에 그치게 된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행사의 절차적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불참하게 됐다는 해명이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행사는 제약업계 주도로 개최하는 것으로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학부모들이 촌지 근절 서약식을 한다며 교사들에게 참석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는 쪽'이 '주지도 받지도 말자'고 행사하면서 '받는 쪽'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는 얘기다. …
병원협회측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둔 가운데, 유럽 제약업계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의 해명은 궁색하다는 비판이 많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당초 행사 준비 과정에서는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행사 준비 회의에까지 참석해오다, 최근 경만호 회장 체제로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입장을 바꾸었다. …

--> 한국일보, 2009년 06월 11일 목요일, A12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