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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금지급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군청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산군청은 2003년 10월 (주)동산홀딩스에게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중 일부를 발주했고, 동산홀딩스는 신성건설(주)에게 공사를 하도급했다. 그러나 현재 수급사업자인 신성건설은 원사업자인 동산홀딩스 부도로 인해 2007년 9월 공사 완료 후 1년이 넘도록 공사대금 1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성건설은 동산홀딩스의 부도 이후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와 하도급대금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수령,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보다 우선해 금산군청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신청을 했지만, 금산군청은 발주자로서 수급사업자 신성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성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민간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사업자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법 제14조 ①에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도급채권의 범위내)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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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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