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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아파트 분양광고와 시력교정수술 방법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기만적인 금융혜택과 허위 도로공사 사실을 광고한 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자사가 판매하는 의료기를 사용한 시력교정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수술”이라고 부당 광고한 1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행사인 (주)한백산업개발 및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주)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일간지 및 전단지를 통해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 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5%의 이자까지 더하여 보장해주는 특별한 고객만족제도인 ‘이자보장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지만, 아파트공급계약서에 해당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아 사실상 적용 받기가 어려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 또한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도로 공사중”이라고 광고하고, 광고 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계약률이 32%에 불과함에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허위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백산업개발에게는 시정명령을, 코오롱건설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백산업개발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공정위는 한편, 에이치케이티(주)가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홍보전단 등을 통해 아이라식을 ‘나사(NASA)가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 수술로서 유일하게 허가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시력교정 수술’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부당한 광고행위의 중지와 함께 시력교정수술의 전문가들에게 ‘시력교정수술의 종류별 장․단점 및 수술 받을 시의 유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의뢰해 작성케 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부당광고 중지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시력교정수술 방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와 의료시장의 경쟁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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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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