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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1 752

허위·과장 분양광고 코오롱건설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코오롱건설(시공사)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한백산업개발(시행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과 한백산업개발은 2004년 12월~2005년 6월 일간지와 전단지를 통해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액에 5%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이자보장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해당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아 사실상 적용받기 어렵게 했다.

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는데도 ‘계획대로 공사 중’이라고 허위광고를 했다. 광고 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 계약률이 32%에 그쳤는데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표기하는 등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향신문, 2009년 06월 10일 수요일, 016면 경제 기획

외국인들 공정위에 북적거리는 까닭은 …

국제카르텔 조사 강도 높여 당사자·참고인 자격 방문

한국의 공정위 등 주요국 공정거래 당국들이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과’를 신설하는 등 외국 공정거래 당국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국제카르텔 조사에 팔을 걷어붙였다. …

기계·전자부품·의약품 등이 거래되는 국제시장에는 이런 카르텔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큰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현재 10건 정도의 국제카르텔을 조사 중이다. 반면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공정거래 당국은 칼을 휘두른 지 오래다. 공정위에 따르면 EU가 국제카르텔에 부과한 과징금은 2003년 1억3800만 유로에서 2007년 20억400만 유로로 15배가량 늘었다. 미국 법무부(DOJ)도 올해 부과한 과징금만 10억 달러가 넘는다.

이처럼 각국이 국제카르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공적’으로 불리는 담합으로 자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살펴보면 내막은 복잡하다. DOJ가 지난해 카르텔 제재를 통해 거둬들인 벌금이 10억 달러가 넘는데, 미국 기업이 아니라 대부분 아시아·유럽 기업들이 대상이었다. 특히 역대 과징금 부과 상위 10개사 가운데 4개사가 우리나라 기업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도입으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 당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 역시 해외에서 행한 불공정 행위라도 중국에 영향을 미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역외조항’을 명시하는 등 광범위한 제재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

--> 중앙일보, 2009년 06월 10일 수요일, E04면 경제

"힘센 정유사, 공급가 안내려 공개효과 없어"

휘발유 공급가격 공개 한 달… 꿈적않는 기름값

국내 정유 4사가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등 유류의 평균가격을 공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기름값은 좀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각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슷하게 올라가는 '상향수렴' 현상을 놓고도 "묵시적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과 "자연스러운 경쟁의 결과"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

◆ "담합의 결과" vs. "경쟁효과" 논란
… 국제 휘발유 값 상승 효과를 뺀 '공개제'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국제 휘발유 가격은 4~5월 한 달간 9.5%가 올랐고, 정유사들의 국내 공급가격은 평균 8.4%가 올라 별 차이가 없었다. 5월 초까지 안정세를 보였던 주유소 판매 가격도 5월 중순부터 반전, 21일 연속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공개제의 (가격인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했고, 정부 관계자는 "아직 효과를 기대하긴 이르다"고 했다. 업체별 공급가격 순위가 매주 바뀌면서, 정유사 간 최고·최저 가격 차이도 당초 29원에서 10원대로 줄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원 이지훈 박사는 "정유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선도업체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수렴되고 있다"고 했다. '묵시적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한진현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공급가격 순위가 바뀌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에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아직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 또다시 정책 실패로 끝나나
정부가 작년부터 쏟아냈던 기름값 인하 정책들처럼 이번 조치도 '소리만 요란하고 효과 없는' 일과성 정책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잖다. 정부는 작년 초부터 특정 정유사와 전속상표 계약을 맺은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제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폴 사인제'를 폐지하고 전국 주유소의 일일 가격 정보를 공개했다. 또 유류 수입사에 대한 관세·비축의무 완화를 통한 활성화 조치와 대리점·주유소 간 유류 수평거래 허용, 할인점에 주유소 입점 허용 등 조치를 잇달아 취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가격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이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박사는 "할인점 주유소와 같은 대형 주유소와 유류 수입사들을 활성화해서 정유사들의 지배력을 떨어뜨려야 정책효과가 먹힐 것"이라고 했다. 정유업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기름값의 60%에 달하는 유류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 조선일보, 2009년 06월 10일 수요일, B03면 경제 종합

“불법다단계，캠퍼스서 OUT！”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취업을 미끼로 한 ‘대학생 다단계’가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시민단체, 대학생까지 ‘대학생 다단계’ 근절에 직접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전방위 ‘대학생 다단계’ 근절 노력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피해를 막기 위해 소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 전국 주요 대학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책자 2만2000부를 전국 소재 56개 대학과 전국 16개 시·도, 239개 시·군·구, 16개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삽입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병역특례 취업 △학자금 대출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유형과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수록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여기에 서울YMCA도 지난달 26일 ‘대학생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북-대학생활 필수비타민 이것만은 알고가자!’를 발간, 전국 370여개 대학의 학생처와 총학생회 등에 배포했다. …
선문대학교 대학생 특수거래 피해 연구 동아리인 ‘대학생 소비자 피해 연구회’(지도교수 김홍석)는 지난달 28일 창립총회를 갖고 다단계,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 특수판매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

■ 업계, 대학생 참여 이벤트로 이미지 개선에 주력
직접판매 업계는 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을 회사로 초청, 업계를 바르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지 개선은 물론 젊은 고객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특히 장학금과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암웨이는 대학생들의 넘치는 끼와 크리에이티브를 펼칠 수 있는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웰빙, 자연, 운동, 건강 및 뉴트리라이트 브랜드와 관련된 재미있고 창의적인 주제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
앤알커뮤니케이션과 뉴스킨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생들을 회사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상당수 다단계 업체는 사내 자체 규정을 통해 대학생 등 부적격 사업자에 대해 자진탈퇴를 유도하거나 강제퇴출하는 등 ‘대학생 다단계’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

--> 파이낸셜뉴스, 2009년 06월 10일 수요일, 018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