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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730개 조례·규칙 규제개혁
지역 최일선 지원 행정기관의 경쟁촉진을 위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우선적으로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730개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공정위와 행안부가 합의한 조례규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의 공장설립, 부동산 중개업 등 허가신청이나 각종 증명(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 등) 요청시 납부한 수수료(1천원~10만원)를 민원인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신청이후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변경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될 수 있도록 제 증명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환불 가능토록 개선△ 교육수강을 중단할 때 환불받을 수 있는 수강료의 반환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하는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규정 개선△ 각종 공공시설 사용 중단시 환불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공공시설 사용 중단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규정 개선 △ 견인대행업과 분뇨처리업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 타 지역업체 참여 진입제한(거주지 요건 설정 등) 폐지△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제고 및 과당경쟁제한 의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규정 개선 또는 폐지△ 수도급수 공사시 관급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해 시공자에게 자재선택권 부여할 수 있도록 특정자재에 대한 차별취급 폐지(자치단체는 품질기준만 제시)△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타 등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시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미비된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개선 △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수탁자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법인과 개인 대상만이라도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개선 △ 건축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시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폐지상세내용을 열람하시려면... <클릭!!>
금산군청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조치
지방자치단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금지급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군청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금산군청은 2003년 10월 (주)동산홀딩스에게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중 일부를 발주했고, 동산홀딩스는 신성건설(주)에게 공사를 하도급했다.그러나 현재 수급사업자인 신성건설은 원사업자인 동산홀딩스 부도로 인해 2007년 9월 공사 완료 후 1년이 넘도록 공사대금 1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신성건설은 동산홀딩스의 부도 이후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와 하도급대금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수령,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보다 우선해 금산군청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신청을 했지만, 금산군청은 발주자로서 수급사업자 신성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성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민간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사업자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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