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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과징금 부과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 지급을 통하여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3일 전원회의를 개최, 지에스칼텍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 지급을 통해 계열사인 스마트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지에스칼텍스(주)는 2000년 12월 31일 기존 VAN서비스 사업자와의 신용카드 VAN서비스계약을 해지하고 (주)스마트로를 새롭게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 스마트로는 당시 IC카드 칩 기술만 가지고 있을 뿐 VAN업무는 하지 않는 업체였지만 2000년 12월 31일 지에스칼텍스와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계약을 통해 새롭게 VAN업무시장에 진입하고 2002년 12월 이후 사실상 계열회사 관계가 됐다.VAN서비스 사업자는 정유사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안정적이면서 큰 신용카드 중계수수료 이익을 수령할 수 있어 정유사의 보너스카드에 대해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지만, 지에스칼텍스는 스마트로에 대해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중계 건당 30원 씩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지에스칼텍스가 스마트로에게 자신의 계열주유소에 대한 전속적인 신용카드 VAN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시장에서 통상 지불하지 않는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까지 지원함으로써 2000년대 초반 재무상태가 좋지 않던 스마트로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고 사업기반을 강화시켰으며,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지에스칼텍스의 스마트로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따라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7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매개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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