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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의 최근 경쟁이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후 철강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적인 독과점산업인 철강산업의 최근 경쟁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먼저 김주한 박사(산업연구원)가 ‘철강산업의 시장구조와 가격동향’에 대해 산업연구원 김주한 박사가 발표하고, 고려대 남재현 교수의 ‘철강산업의 공동구매행위 등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를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구성된다.공정위는 이번 토론회가 국내 철강산업의 현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철강산업의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내 철강업계가 경쟁법 준수를 통해 철강산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정위는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 집행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철강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철강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격모니터링을 강화해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철강재 가격인상 또는 인하시 담합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09년 6월 2일 화요일 오후 3시~5시장 소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실(4층 FTC 홀)주 제 : 철강산업의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 철강산업의 공동구매행위 등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발 제 : 김주한 박사(산업연구원) / 남재현 교수(고려대 경제학과)지정토론자이경원(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규(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서정헌(스틸앤스틸 대표), 탁승문(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전략연구실장), 최민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허만형(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상세내용을 열람하시려면... <클릭!!>
상습 분쟁조정 거부 및 합의 불이행업체 조사기준 마련
상습업체 기준, 직권조사 실시 등을 담은 대처방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거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법위반행위를 조사하는 내용의 「상습 분쟁조정 거부 및 조정결정불이행 업체 대처방안」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상습업체는 △ 최근 3년 동안 4회 이상 조정을 거부한 경우 △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조정을 거부하고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가 해당된다.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상습업체 명단과 조정불성립 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인의 신고의사를 확인하고 조사한다.특히 전년도 매출액이 40억원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20개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에 반영하여 조사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이번 대처방안이 시행되면 반복적인 조정거부나 합의사항 불이행 행위를 억제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현재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소비자 분야 등에서 운용하고 있다.상세내용을 열람하시려면... <클릭!!>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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