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홈 > 공정거래 뉴스

	공정거래뉴스
		2009-06-23 685

“국세청 권력기관인지 의문 내부비판 파면 바람직안해”

백용호 후보자 간담회

…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22일 서울 반포 공정위 청사에서 기자들과 이임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언론에서는 국세청이 ‘4대 권력기관’의 하나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국세청은 징세 업무를 맡는 행정부서의 하나로, 공평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은)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이 기반이 돼야 조세 저항도 적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내정자는 국세청 개혁이나 조직 쇄신에 관해 “국민들이 개혁이나 쇄신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이 그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공감대도 서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내부 개혁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일방적으로 쇄신이나 개혁을 말하기보다, 내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겠다”며 “적절한 시점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백 내정자는 광주지방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씨를 파면한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만 보고 내정자 신분에서 개인 의견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국세청장으로서 역할을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한 내부 비판이라면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 한겨레, 2009년 06월 23일 화요일, 003면 종합

CJ그룹，케이블TV계 공룡 ‘눈앞’

온미디어 인수 추진…성사땐 SBS채널 시청률에 근접

… CJ의 홈쇼핑 계열사인 CJ오쇼핑은 22일 "오리온이 지분 37.39%를 보유한 온미디어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온미디어는 4개 케이블방송사(SO)에 가입자 57만명을 확보한 복수케이블방송사(MSO)이면서 투니버스, OCN, 온스타일, 스토리온 등 인기 케이블 채널 10개를 보유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다. …

CJ는 14개 SO에 가입자 252만명을 확보한 MSO 'CJ헬로비전'과 채널CGV, 챔프, tvN, Mnet 등 인기 채널을 보유한 MPP 'CJ미디어'를 거느리고 있다. 홈쇼핑 업체인 CJ오쇼핑이 나선 것은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데다 그룹 내에서 자금력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할 경우 SO는 CJ헬로비전, MPP는 CJ미디어에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온미디어와 CJ미디어는 PP 시장에서 1, 2위여서 2위가 1위를 삼키는 꼴이 된다.

온미디어와 CJ미디어가 합쳐지면 지상파 방송과 대적하는 콘텐츠 사업자로 부상한다. ‥ 시청률로는 양사 합산 30%를 넘어 향후 PP 시장을 지상파 계열과 양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J의 온미디어 인수 추진은 케이블 업계 덩치 키우기 사례의 하나다. MSO들은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로 거대 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덩치 키우기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상했다. 통신사업자의 IPTV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블 업계가 대형 MSO 위주로 재편되는 것이다.
… CJ헬로비전이 온미디어 SO 4개를 확보할 경우 18개 SO에 300만 가입자로 불어나 티브로드(SO 22개, 가입자 353만명)를 바짝 뒤쫓게 된다.

케이블 업계와 경쟁하는 통신기업들은 약간 주춤한 상태다. 온미디어 인수 대상자로 거론되던 KT는 최근 드라마 제작 자회사인 올리브나인의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 역시 온미디어 인수 물망에 올랐던 SK텔레콤은 지난 4월 손자회사 CU미디어(옛 YTN미디어)의 경영권을 케이블 업체인 씨앤앰에 넘겼다. …

--> 국민일보, 2009년 06월 23일 화요일, 014면 경제

자산운용업 ‘공룡 전쟁’ 시작？

재벌 기업 운용사 보유 증가세…재계 48위내 10곳 진출

… 앞으로 그룹사들의 자산운용업 진출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 설립을 통해 그룹 내 대규모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수익 창출의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금융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도 있다.

■ 재벌가 자산운용사 대격돌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내놓은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현황’을 보면 재계 순위 48위 안에 있는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운용사를 소속회사로 갖고 있는 곳은 9곳으로 나타났다.
현대그룹 산하의 현대증권이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자산운용업 본인가를 받으면서 한 곳이 추가됐다.
롯데그룹도 조만간 자산운용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
재계 순위 1위인 삼성은 소속회사로 삼성투자신탁운용을 두고 있다. 삼성투자신탁운용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설정잔액 59조5945억원, 설정액 기준으로 65개 자산운용사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재계 순위 11위 현대중공업은 설정액 순위도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이자산운용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은 재계 순위 46위이지만 소속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설정잔액이 22조2861억원으로 5위에 올랐다.
반면 GS의 경우 재계 순위가 12위에 달하지만 계열사인 GS자산운용은 설정액이 4377억원으로 50위에 그치고 있다. 재계 순위 24위의 LS 역시 LS자산운용의 설정액이 1조65억원으로 43위에 머물러 있다.

■ 그룹들, 얼마나 도와줬나
이 같은 현상은 모그룹의 계열 자산운용사에 대한 지원과 각 자산운용사의 특화 전략에 따라 순위가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하이투자증권과 함께 하이자산운용을 인수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하이자산운용에 1500억원의 여유자금을 맡겼으며, 현대미포조선 역시 지난 1월까지 1300억원의 자금을 하이자산운용 상품으로 운용토록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 들어서만 11차례 삼성투신운용에 자금을 맡겼다. 지난 10일 3개월간 단기 자금 운용을 위해 500억원을 ‘삼성포커스사모증권투자 4호(채권)’에 투자하는 등 지난해 7월 25일 이후 삼성전자가 삼성투신운용에 맡긴 자금은 총 1조9600억원 규모다.
현대증권이 100% 출자한 현대자산운용이 다음달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현대그룹의 자금도 이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파이낸셜뉴스, 2009년 06월 23일 화요일, 036면 증권

5만원권 인식 ATM 값 40% 폭락 왜?

금융가 “폭리 취해오다 공정위 수사로 가격 낮췄다”

… 22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금융권 첫 5만원권 ATM 납품에서 대당 3400만원(VAT 포함)에 낙찰됐던 가격은 최근 2000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3개월 만에 무려 40%가 떨어졌다. …

ATM 업체는 수요 부진과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빠졌다고 밝혔다. …
하지만 금융가에서는 ATM 업체가 담합해 폭리를 취해오다가, 공정위 조사와 함께 가격을 급격히 낮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올해 초까지 ATM 업계는 한국은행이 5만원권 도안 확정이 늦어 개발 기간이 짧은데다 수입하는 핵심 부품 가격이 엔화 강세로 많이 올랐다며 기존보다 1000만원가량 상향된 가격(3300만∼3400만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도 이윤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은행들은 5만원권 거래가 가능한 ATM 구매에 소극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최초 ATM에서 5만원권 인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을 조사 중이라고 확인해주면서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

--> 전자신문, 2009년 06월 23일 화요일, 002면 종합 해설

세계최대 석탄수출업체 합병 추진

세계 최대 발전용 석탄 수출업체인 엑스트라타가 경쟁사인 영국 앵글로아메리칸에 합병을 제의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650억달러 규모 거대 광산기업이 탄생해 업계 구도가 재편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2일 보도했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 1~3위 광산기업은 BHP빌리턴, 발레 도 리오 도체, 리오틴토 등 철광석 공급업체들이다.
엑스트라타와 앵글로아메리칸 합병이 성사되면 리오틴토를 밀어내고 3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

지난해부터 광산업계에는 인수ㆍ합병(M&A) 열풍이 불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자 생존을 위해 M&A를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등이 모색된 것이다. …
엑스트라타 역시 비용을 줄이고 업계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

--> 매일경제, 2009년 06월 23일 화요일, A09면 국제

‘건설선진화’ 일보 후퇴？

국토부, 입법예고 끝난 개정안 재검토

… 22일 국토해양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전문건설사가 제기하고 있는 형평성 논란의 진실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국토부가 이미 입법예고가 끝난 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문건설사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전문 건설사 간 업역을 철폐하면 영업·자금력 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종합건설사는 전문공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으나 공사실적이 전무한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종합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한 뒤 다른 건설사(종합·전문)에 맡기는 하도급을 허용하는 반면 전문건설사는 하도급이 제한돼 전문공사마저 종합건설사가 독실할 것으로 전문건설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

종합건설업계도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면 경쟁이 치열해져 발주자와 업체 간 부조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
한편 국토부는 이에 앞서 건설공사의 생산단계를 현행 3단계(발주자-종합건설사-전문건설사)에서 2단계(발주자-전문건설사)로 줄이는 내용의 직할시공제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는 종합건설사의 반대입장을 수용해 3년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도 건설물량의 5% 범위 안에서 보금자리주택에 직할시공제를 시범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 파이낸셜뉴스, 2009년 06월 23일 화요일, 025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