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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격론...미리보는 6월 국회
16일 아주경제 주최 '대기업 글로벌화 진단' 국회 포럼 …◆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날 포럼에서도 어김없이 금융규제의 빗장을 푸는 조치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주회사가 아닌 대기업 집단은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면서 일반 지주회사만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쟁점1.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문제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경쟁정책국장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일반지주회사만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기업집단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도 설립 및 운영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금융관련법의 규제를 여전히 받으므로 사금고화 우려가 증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현행 금융-비금융 복합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시 지주회사 내 금융-비금융을 분리해야 하므로 직접적 이해상충이나 사금고화 우려가 오히려 축소된다는 의미다.조 의원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문제는 삼성 등 특수 기업집단들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며 "개정안은 금융자회사는 금융손자회사만, 비금융자회사는 비금융손자회사만 보유가 가능토록 하고 있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 등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출자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쟁점2. 부채비율 제한(200%) 폐지개정안의 또 다른 이슈중 하나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200%)를 폐지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과도한 차입 활로를 열어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여건 성숙에 따라 시장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김 국장은 "부채비율 제한은 운용과정에서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규제 필요성이 약화된 반면 규제로 인한 기업불편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정부에 의한 규제보다는 금융기관 등 시장의 통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 역시 "부채관련 일시 폐지는 건전성 차원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일부 완화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온라인), 2009-06-16 19:37:34
[다단계 공사구조 만연]
헐값 수주 → 마진 챙기기 → 부실시공 ‘악순환’관리·감독 사각지대로 방치… 경찰에 적발된 우의도 방조제 부실공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의 폐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애초부터 하도급을 줄 목적으로 초저가로 공사를 따낸 결과 공사비는 모자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공사대금 사기극으로 이어졌다. 또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검은 사슬’로 결탁해 비리를 연장했고 부실 시공으로 마무리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벌어질 수 있는 폐해를 한꺼번에 보여준 사례다.◆ 불법 하도급 만연 =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이런 식의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하다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는 건수는 지난해 474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모두 2261건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전체 업종의 불법 하도급 거래 8302건의 27%에 달한다. 불법 하도급 관행이 유독 건설업계에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하지만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관리·감독이 뒷전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하다가 적발된 업체의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실시공·공사대금 지연 등 각종 폐해 사례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국내 건설업 현장에선 건설산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도급 단위가 내려갈 때마다 공사대금이 깎이는 다단계 도급의 기본 생리 때문에, ‘저임금→장시간 근로→산재 빈발’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을 심각히 악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금 체불과 늑장 지급까지 발생하고 있다. …◆ 왜 근절되지 않나 = 전문가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을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직접 공사를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건설업체 주장이다. …하청업체를 쓰지 않고 성실하게 직접 시공을 하는 기업에 별 혜택이 없는 것도 다단계 하도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각종 행정부담과 비용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직접 공사를 통해 양질의 생산물을 만들려는 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부족하다”며 “특히 이들은 부실업체에 비해 입찰가격을 높게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수주 가능성이 작아져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2009년 06월 17일 수요일, 016면 경제
남양유업 “과태료 얼마된다고..” 또 소비자 기만
… ■ 허위광고, 소비자 기만 결정판이번에 적발된 남양유업 ‘임페리얼 드림 XO’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와 표시기준 위반 내용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제기됐던 허위·과대 광고와 표시기준이 모두 합쳐진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남양유업이 유아용 조제식인 ‘임페리얼 드림 XO’(3·4단계)의 장점으로 내세운 ‘소화·흡수 기능’ ‘A2 베타 카제인만을 사용’ ‘설사를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를 억제한다’ 등의 내용 모두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유업은 함유량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표시하거나 아예 다른 성분을 사용하는 수법을 동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의과학검역원은 남양유업이 ‘임페리얼 분유 XO’(1·2단계)의 제품 포장에 ‘국내 유일, 국내 최초’라고 적은 표시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할 행정기관인 충남도에 행정처분을 의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리미엄 분유 ‘초유는 엄마다 아이엠마더’가 초유성분을 ‘국내 최대’라고 표기한 것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 ‘솜방망이’ 처벌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미 유제품시장에서 지난 수년간 허위·과대광고를 동반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규정은 솜방망이 수준이다.남양유업은 그동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와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태료로 납부하는 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받고 있는 ‘초유는 엄마다 아이엠마더’도 이미 일동후디스 ‘트루맘 뉴클래스퀸’의 초유함량이 아이엠마더(0.6%)보다 무려 4배가량 높은 2.38%로 밝혀졌으나 더딘 행정으로 시중에서는 여전히 ‘초유함량 국내 최대’라고 표기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유통질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파이낸셜뉴스, 2009년 06월 17일 수요일, 017면 경제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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