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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만적 방법으로 판매행위 한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시정조치
휴가철 콘도예약 등 전화권유판매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창립 기념행사나 추첨이벤트 행사 등을 허위로 가장해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판매한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중 18개 업체들을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특히,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를 통한 소비자피해 다발 상위 품목인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분야 등의 소비자피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공정위는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콘도예약 등에 있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제공해 소비자들이 허위·기만적인 유인행위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불만 민원이 빈번히 접수된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 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벨리, 현대경포콘도,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등 콘도이용권 판매 분야 6개 업체 △ 케이지홀딩스,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유피에이, 시사피엔씨, 크레조인, 미니월드, 도서출판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멀티랭귀지코리아, 배제원 등 어학교재 판매 분야 11개 업체 △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티브로드기남방송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판매 분야 4개 업체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구체적인 법 위반내용을 보면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1조(금지행위)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이를 위반한 18개 업체들은 방판법에 따른 벌칙조항 집행 등을 위해 검찰에 통보될 예정이다. △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경우 상품을 반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택배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청약철회와 관련한 위반행위 사업자 4개사 △ 전화 부가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처리 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2개사 △ 사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청약철회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사용·교부한 14개사 △ 기타 회사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상호, 자산, 부채, 자본금 등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사업자가 미성년자와 계약 체결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등이 대거 적발됐다.공정위는 콘도 예약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 및 소비자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거래를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이외에 사법처리도 의뢰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자들의 법 준수의식을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전화권유판매 관련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으로, 최근 콘도, 골프장, 스포츠시설 등 레저산업과 관련한 회원제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상세내용을 열람하시려면... <클릭!!>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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