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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17일부터 유제품 생산업체가 우유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판매 목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이와 함께 18일부터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이 내리는데도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있는 제빵업계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등 4대 베이커리업체가 주요 조사 대상이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18일부터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이 내리는데도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있는 제빵업계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등 4대 베이커리업체가 주요 조사 대상이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한국일보(온라인), 2009/09/21 22:08:58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양매직에 상호주식 처분명령과 함께 1억 7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매직은 계열사인 동양메이저 주식을 유예기간이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1월12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 --> 노컷뉴스(온라인), 2009-09-22 08:41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ㆍ제수용품 등의 상품 구입이나 배송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초특가할인'이나 '대박세일' 등과 같은 스팸메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물품 구매대금만 챙기는 사기 사이트가 적발되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ㆍ사업장소재지 등 인터넷 쇼핑몰 업체 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기 사이트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권유했다. … --> 서울경제(온라인), 2009/09/21 19:50:30 ‘시장경제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다.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제품가격을 올린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원(1급) 자리에 관련업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가 전격 임명돼 낙하산 논란까지 일고 있다. … 하지만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구실을 하는 공정위가 정부의 물가단속기관으로 전락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단속해야 하지만, 가격 인상을 이유로 기업 조사를 한다면 국세청의 세무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안에서도 “앞으로 물가 불안 때마다 공정위가 나서야 하고, 기업들도 가격을 올릴 때는 공정위 눈치를 볼 것 아니냐”며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공석인 상임위원(임기 3년)에 장용석 전 청와대 민정1비서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직접적인 업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외부 인사가 낙하산식으로 임명된 것은 공정위 출범 28년 만에 처음이다. … --> 한겨레(온라인), 2009-09-21 오후 09:28:53 … 공정위가 MB정부 친서민 드라이브와 관련해 `군기반장`으로 나서고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서민밀착 업종에 집중해 정부의 친서민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우유와 제빵업체들에 대해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우유업체는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 가격 유지 강요와 기능성 우유 허위과장 광고가 중점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23일 제약업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약사와 병원 간 리베이트 관행을 지적하고 `약값 거품` 제거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제약사와 대형병원들에 대해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름값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름값 상승 문제를 거론한 지 며칠 만에 공정위는 국내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4개 정유사 과점체제를 지적하고, 경쟁 촉진을 위해 석유수입사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스값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LPG업계 가격담합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는 6개사가 오랫동안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다음달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학자시절 공정거래법상 재벌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정 위원장이 상호출자금지 등 재벌 규제 틀은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뒤 서민 이슈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매일경제(온라인), 2009.09.21 17:33:38 … 21일 서울 신원동 소재 신원시장을 찾은 정위원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30여분 정도 시장을 둘러보면 상인들을 격려했다. 정위원장은 "나도 40년전 이 곳의 주민이었다. 그때와 비교해 너무 달라졌다"고 말했다. … 한 상인은 "예전 추석에는 이 시장의 길이 손님들로 꽉 들어찼었다"고 회상하며 과거 추석 경기와의 차이를 표현했다. 정육점의 주인도 "한우 가격이 올라 파는 이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마침 이날 공정위는 우유, 빵 제품의 가격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경쟁을 통한 서민 이용 품목의 가격인하라는 '소임'을 맡은 공정위의 본격 행보로 판단된다. --> 아이뉴스24, 2009년 09월 21일 오후 17:35 … 2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비율은 2005년 3.0%에서 2006년 4.2%, 2007년 6.4%, 2008년 7.7%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들어서는 7월13일 현재 행정처분 건수 357건 가운데 24건의 소송이 제기돼 소송제기 비율 6.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도 2005년 4억3179만원에서 2006년 7억4859만원, 2007년 8억9782만원, 2008년 9억3876만원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는 7월13일 현재 공정위가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돈이 7억2908만원을 기록, 연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변호사보수 지급액은 착수금 4억2130만원, 승소 사례금 3억778만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 … EU 집행위가 인텔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양측은 대립했으나 지난 5월 집행위가 인텔에 사상 최고액인 10억6천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면서 싸움이 본격화했다. 당시 집행위는 인텔이 AMD 등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사 컴퓨터칩을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PC) 제조업체들에 수년 간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으며 경쟁업체 제품이 탑재된 PC 출시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을 종용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당시 증거를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인텔이 이에 불복, 지난 7월 유럽 1심재판소에 항소했고 8월에는 유럽 옴부즈맨이 집행위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텔에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양상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인텔이 "EU 집행위가 컴퓨터칩 시장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유럽 1심재판소에 제출한 항소장의 내용이 공개되자 집행위의 조사가 치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집행위는 21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 한도로" 조사 결과를 공개, 인텔이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PC 제조업체들을 압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 집행위가 공개한 증거 자료 대부분은 델, 휴렛패커드(HP), NEC 등 PC 제조업체 임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 내부 문건으로 AMD 등 경쟁업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텔이 '보복'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일정 비율 이상 인텔 제품을 사용한다는 조건 아래 리베이트가 지급됐음을 확인시키는 PC 제조업체 내부 이메일 등도 공개됐고 인텔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음도 적시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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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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