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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8일 대규모기업집단 ‘동양’ 소속회사 동양매직(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6개월 이내 상호주식 처분명령 및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양매직이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인 동양메이저(주)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해서는 안되며, 합병 등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동양매직은 합병으로 보유한 동양메이저의 주식을 해소유예기간인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하지 않았고, 상대방인 동양메이저 역시 동양매직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양매직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호출자를 해소하도록 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지만, 동양메이저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매직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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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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