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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공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동양고속운수, 삼화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5개 여객운송사업자의 수화물 취급 공동운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업체 영업부장들은 지난 2003년 초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가진 후 2003년 3월말부터 올해 4월까지 수화물 위탁업무를 1개 업체(터미널큐㈜)에 위탁하고, 수화물 운송비 수입금을 공동으로 배분해 정산해왔다. 5개사가 수화물 취급업무를 1개 업체에 공동으로 위탁하기 전에는 각 사별로 가격과 서비스를 경쟁해왔지만, 1개사가 공동위탁한 이우부터는 수화물 유치에 대한 경쟁이 소멸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서점연합회)는 “최근 교육방송(EBS)이 수능 대비 교재를 인터넷서점에만 공급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방송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점연합회는 이날 공개한 고발장을 통해 “공영방송인 교육방송이 2010년 수능을 대비한 교재 39종을 제작해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서점 예스24가 단독 판매하도록 하고, 전국의 오프라인 서점에는 교재를 공급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재 구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교육방송 쪽은 “공모를 통해 예스24가 총판권을 따냈으며 예스24를 통해 알라딘·인터파크 등 다른 인터넷서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며 “인터넷 강의록을 묶은 부교재 성격이어서 종별로 1000여부씩 소량을 찍어 인터넷서점을 통해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온라인), 2009-08-17 오후 11:54:26 … 최근 가격담합이 드러나 3개 업체가 과징금 255억원을 부과받은 청량음료 담합건도 과징금 감면을 대가로 자진신고한 업체들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서로 눈치를 보지만 결국에는 `경쟁 업체가 먼저 신고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공정위를 찾아오곤 한다." 지철호 국장의 설명처럼 리니언시 프로그램은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한 제도다. 지 국장은 "예전에는 공정위가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기업들이 담합을 시인했지만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에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며칠 내로 자진신고가 들어온다"며 "카르텔을 적발하는 데 리니언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7년 처음 도입한 뒤에는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한 사건이 연 1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2005년 1순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감면해준 뒤로는 연평균 1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리니언시 프로그램은 산업 전반에 걸쳐 장기간 지속돼온 카르텔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6년간 담합이 이뤄진 밀가루 담합(과징금 435억원)과 11년간 지속된 석유화학 담합(과징금 1115억원), 14년간 이뤄진 설탕 담합(과징금 51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 하지만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나면서 기업들도 적응해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지 국장은 "일부 핵심 기업들만 담합하고 담합 기업에서도 극소수 임원만 담합 업무에 관여하게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담합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다 보니 자진신고를 하고 싶어도 제출할 증거가 없어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경쟁당국도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담합 기업이 증거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거나 위반행위 기간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시장점유율 1, 2위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피라미`만 처벌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지 국장은 "리니언시 프로그램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 매일경제(온라인), 2009.08.17 17:45:12 대형 철강사 가격인하 불구 대리점들 열연철판값 일제히 올려 …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제품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는 8곳의 대리점들이 지난 10일 포스코 본사에 모여 열연철판 가격 인상에 합의, 열연철판을 가공하는 중소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상반기 포스코가 생산량과 대리점 공급가격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낮춘 가운데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리점들이 대폭 가격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소지가 있다며 전격 조사에 착수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 특히 이번 대리점들의 가격 인상 조치는 상반기 포스코의 대리점 공급가격 인하가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포스코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 대리점에 공급하는 열연철판 가격을 ㎏당 850원에서 680원으로 20% 가량 인하했다. 같은 기간 철강제품 생산량은 1,330만톤으로 전년 동기 1,660만톤에 비해 300만톤 가량 줄어든 상태다. …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가격 인상에 가격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이날 포스코 본사 및 해당 대리점들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행위 주체자들의 경쟁에 의해서가 아닌 합의에 의한 가격 형성은 명백한 담합 행위"라며 "포스코가 대리점들의 가격 담합을 유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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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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