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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하나로텔 담합 과징금 과다” …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일 KT가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이날 하나로텔레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4년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후까지 지속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개정 시행령 이전 규정을 적용, 산정함으로써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결론 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공정위가 지난 2005년 8월 시내전화 요금 격차 감소를 위해 요금, 시장점유율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KT에 1130억원, 하나로텔레콤에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고법 특별6부는 “KT의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 공정위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만 답합행위 기간 산정에 문제가 있고 매출액 3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특별7부도 “하나로텔레콤이 KT에 비해 시장점유율, 매출액, 자금력 등 면에서 현저하게 열악한 입장에 처해 있었고 신규 진출한 시내전화 시장에서 존립하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는데도 2% 비율에 의해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 것은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에 비쳐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 파이낸셜뉴스(온라인), 2009-07-04 05:20:00 …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2개 다단계업체의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2조 195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암웨이, 뉴스킨코리아, 앤알커뮤니케이션, 월드종합라이센스, 하이리빙 등 5개 업체의 매출액이 1조 304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9.4%를 차지했다. 매출액 비중 상위 품목을 보면 건강식품이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신상품 30% ▲화장품 10% ▲생활용품 7% 등의 순이었다. 작년에 다단계업체들이 판매원에게 제공한 후원수당은 6647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전체 등록 판매원 308만 9163명 가운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105만 3669명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서동원)는 공석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학근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임 김학근 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양정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 씨제이 씨지브이(CGV)는 3일 전국 영화관의 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다. 이에 앞서 롯데시네마와 씨너스는 지난 1일부터, 메가박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역시 1000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국내 영화 관람료는 현행 7000원(평일·성인 기준)에서 8000원으로 14.3%가 오르게 됐다. … 하지만 국내 3대 영화관 사업자를 포함한 주요 멀티플렉스(복합상영관)들이 불과 1주일 사이에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폭으로 영화 관람료를 올리면서 담합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영화관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도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 사업자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요금을 동시에 올리지 않고 일정 시차를 두고 올렸더라도 사전에 입을 맞춘 말을 경우에는 담합으로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내 영화산업이 씨제이, 롯데, 오리온 등 3대 메이저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고 있어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해왔다. 지난해 공정위는 이들이 영화 관람료 할인을 중단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며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 한겨레(온라인), 2009-07-03 오후 07:15:15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중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된 48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3개 늘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8개 대기업들은 총 1151개사를 계열사로 거느렸으나 지난달 3개 늘어(12개 신규 편입, 9개 제외)나 7월 현재 1154개사로 집계됐다.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엘에스가 한성과 위더스를, 코오롱이 코오롱워터텍 등의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등록했다. 에스케이가 이노에이스를, 지에스가 스마트로의 지분을 매각해 소속사에서 제외했다. --> 뉴시스(온라인), 2009-07-03 15:34 7월부터 완전폐지 경쟁 촉진 기대감…과도한 경품 경쟁 우려도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경품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경품고시'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경품의 가격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30만원 짜리 화장품 세트를 팔 때 경품으로 끼워줄 수 있는 화장품이나 사은품의 가격이 3만원 어치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한도를 넘는 경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규제 폐지는 기업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위는 다만 물건의 가격이 공급원가 수준을 밑돌 경우 "부당염매(부당하게 싸게 파는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마진을 모두 없게 하는 정도의 경품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될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규제폐지가 주로 신생 업체나 신규 브랜드 쪽에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장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형 업체나 유명 브랜드 보다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나 또는 대형 업체라도 새로운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경품규제가 풀린 틈을 타고 업체들이 과도한 경품 경쟁에 나설 경우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노컷뉴스(온라인), 2009-07-04 06:00 롯데백화점과 롯데홈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6월에, 롯데홈쇼핑은 올해 2월에 CCMS도입을 선포했고 지난 4월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으로부터 현장 평가를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Δ전임직원이 참여하는 고객불만 개선 회의체 운영 Δ고객멘토제도 운영 등 고객불만 사전예방 활동 Δ고객서비스 개선 및 각종 업무 개선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시스템 개발 Δ체계적인 VOC시스템 운영 등의 사후구제 활동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CEO의 고객지향적 서비스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임직원의 높은 관심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롯데홈쇼핑은 Δ상품품질 안전관리 업무 Δ방송제작물 사전 심의 업무 등 사전예방 활동과 Δ고객의 소리 청취(VOC) 시스템 Δ고객 클레임 발생 시 부서간 역할을 명확히 명시한 업무 매뉴얼업무 등 사후 구제활동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 고객평가단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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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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