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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생협법 뿐 아니라 의료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과 형식을 충족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나왔다. … 공정위는 이달 초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K생활협동조합이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설립 절차를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K생협은 질의서에서 자신들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설치허가를 얻지 않고도 기관수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의료법상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은 물론, 설립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만일 K생협의 주장대로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자신들이 정한 정관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면 의료법인 설립에 비해 특혜를 입는 것이 된다. 공정위의 입장은 생활협동조합 산하 의료기관 역시 의료법인 의료기관 설립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뿐 아니라 지자체 역시 K생협의 요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공정위와 지자체 등이 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정지역에 연고를 가진 생협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병상 개설을 제한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는 달리 의료기관이 쉽게 개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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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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