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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공개
		2014-08-27 685

2014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공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2013년도 내부거래 금액 연속 감소,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 상승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2013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현황(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자료 및 공정위 추가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집단(47개) 소속 계열회사(1,351개)의 2013년(2013. 1. 1.∼12. 31.) 계열회사간 거래현황 등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내부거래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4월 지정 기준 47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6%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181.5조 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6.01%), 포스코(21.84%), 현대자동차(21.64%), CJ(15.27%), 한솔(15.19%)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0.5조 원), 현대자동차(35.2조 원), 삼성(26.7조 원), LG(16.4조 원), 포스코(15.6조 원) 순이었다. 전체 계열사 1,351개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145개 사(84.7%)로, 이 가운데 내부거래가 30% 이상인 회사는 530개사(전체 계열사 대비 39.2%)이며, 전년대비 40개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2년에 최초 감소한 이후 2013년에도 감소(2012년 △1조 원, 2013년 △3.8조 원)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 상승(0.16%p)했다. 45개 2년 연속 지정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사업구조변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1.5조 원)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역시 사업구조변경 등의 영향으로 내부거래 금액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3.3조 원)했다.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2조 원 이상)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SI,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순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업종 가운데 사업지원 서비스업(보안서비스 등)을 제외한 4개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이며, 상위집단이 주력산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이 컸다. 집단내 주력 계열사에 수직 계열화된 회사의 경우 업종의 특징상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에는 더욱 뚜렷한 비례관계를 보였으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에도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20% 이상) 및 내부거래 비중(30%)이 모두 높은 회사는 주로 서비스업 분야를 영위했다. SI, 광고대행 등 주요 세부업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다수 계열사와 내부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계열사에 대해서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제조업과 다른 특징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전년 보다 비중(△0.81%p) 및 금액(△1.54조 원)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도 비중(△4.32%p) 및 금액(△0.9조 원)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감소한 회사는 두산(두산)(△3.3조 원), 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2.8조 원), KCC건설(KCC)(△2.4조 원)이었다.

2014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종합해보면, 민간 대기업집단의 2013년도 내부거래 금액이 2012년에 이어 연속 감소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 상승했다. 매출액 감소와 합병․분할, 계열편입․제외 등 사업구조변경이 내부거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일부 대기업의 일감나누기 노력 등도 내부거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SI, 광고대행 등 취약 분야에서 내부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시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감소가 중소기업 등 비계열사의 일감 증가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측정대안 등 방안을 강구하고, 보안서비스 등 내부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내부거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토록 하여 일감몰아주기 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대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중(2014. 8. 14)]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