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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430만원을 받아 의국 직원들끼리 회식한 봉직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고로 완화됐다. 또한 총무부장이 리베이트를 대신 수수했다는 병원장들의 주장도 수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제3회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밝혔다.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기구이며, 이번 회의에는 변호사,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총 14명 위원이 참석, 행정처분 총 26건(26명)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우선적으로 리베이트 관련 사항들을 보면 8건(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를 병원 총무부장이 수수해 사용한 경우 2명, 카드를 공동대표가 받아 사용한 경우 2명, 간호사, 사무장이 리베이트를 수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경우 2명,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수수해 사용한 경우 등 2명이다. 병원 총무부장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2가지 사례는 모두 종결 처리됐고, 당초 병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취소키로 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후 해당 병원 총무부장이 모두 해고됐으며, 이후에도 병원에 재취업한 정황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리베이트 배달사고라는 것. 공동대표가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는 모두 행정처분 대상자가 변경됐다. 공동대표 의사(A)가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제 카드를 받은 다른 공동대표 의사(B)가 사용했다는 확인서 및 법인카드를 제공한 영업사원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A가 아닌 B가 리베이트를 수령 사용했다고 판단, 처분 대상자를 변경해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수령했는데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의국 회식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당초 자격정지 처분을 경고로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봉직의는 의국 서무를 맡고 있었는데, 제약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의국 회식과 교수 사진 촬영 등에 430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위원회는 430만원을 총 4명인 의국 인원 수로 나눠 300만원이 안 되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을 해왔는데 이번 사례도 수수 시점과 여러 정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시점에서는 300만원 미만 금액이라도 신중하게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해 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서민들은 300만원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행정처분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추가적 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이처럼 리베이트 관련 8건 중 5건의 당초 행정처분이 변경된 반면, 나머지 3건은 심의 결과 처분 내용이 유지됐다. 앞서 언급했던 병원장 대신 간호사나 사무장이 리베이트를 수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경우는 수용되지 않았으며, 모 의원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도 그대로 인정됐다. 결국 병원 총무부장이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주장한 사례는 모두 수용이 된 반면, 간호사나 사무장이 수수했다는 주장은 수용이 되지 않은 셈이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18건(18명) 사례들을 보면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9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한 경우 1명,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1명,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명,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명,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1명,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1명,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등 3명이다. 구체적으로 안건을 보면, 자격 정지기간 중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 무지로 인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고려해 당초 면허취소에서 위반일수 2배로 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점, 외부환경 및 전산시스템 상 원외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 하에 원내처방전을 발행한 상황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15일을 종결 처리했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건의 경우, 검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일부 조사 기간에 대해 중복조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한 사례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면허취소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되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는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 단,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건은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의해 적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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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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