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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8일 서울 센터마크호텔에서 ‘제19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일본, 대만, 라오스, 파키스탄 등 총 11개 국가의 경쟁당국 실무자와 OECD, EU 경쟁총국 경쟁법 전문가 등 약 3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 경쟁법 도입을 목표로 한창 준비 중인 라오스와 필리핀의 경쟁당국 관계자를 초청했는데, 한국과 미국 등 경쟁법 집행 경험이 풍부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들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이들 2개국이 경쟁법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19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법 도입 예정 또는 초기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세션 1에서는 경쟁법·제도 발전정도가 다른 각 국가들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발전 단계 또는 경쟁법 도입 단계에 맞는 경쟁법 집행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세션 2에서는 경쟁법 도입 초기에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간의 명확한 상호 인식과 협력관계 정립이 중요함에 따라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간의 갈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 3에서는 ‘경쟁법 조화 및 수렴을 위한 아시아 경쟁당국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각 국의 경험 및 사례를 들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국 경쟁당국간 다양한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해 서로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시장활동을 지원하게 되고, 더 나아가 공정위가 각 국가의 경쟁법·제도의 수렴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선진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은 각 국가의 경쟁법·정책을 비교하고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각국의 경쟁법·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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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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