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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건설업자인 덕성종합건설은 2012년 8월 29일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같은 해 12월 18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9,150천 원 중에서 5,5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덕성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 13,65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도 초과기간의 지연이자 89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된 5,500천원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덕성종합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및 제13조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적용해,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500천 원과 그 지연이자 및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된 하도급대금 13,65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892천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자금 사정이나 경영 곤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 관행을 개선시키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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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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