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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추진 중인 ‘한국 경쟁법 집행경험 공유를 위한 KSP 사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동 사업 연구진과 함께 6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공식명칭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개시된 국제협력사업(정책자문사업)이며,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지만 사업 전 과정에서 관계 부처가 참여해 주제별 자문내용 모니터링 및 평가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중국 측에서 희망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 경제분석 등 3개 연구주제에 대한 한국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중국 NDRC 측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경쟁법 적용범위 및 한계, 지재권 남용규제의 세계적 흐름, 한국 공정위의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지침’ 제정·운용배경 및 주요 내용, 한국 공정위의 지재권 관련 주요 사건을 소개한다. 그리고 행정권한 남용행위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한국 공정위의 역할과 노력, 경쟁영향평가제도 운용경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기업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 규제 사례, 규제 개선과 공기업의 경쟁중립성에 대한 국제논의 흐름을 소개하게 된다. 또한 경제분석 분야에서는 경제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공정위의 노력,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법집행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 공정위가 실제 사건처리에 있어 활용한 경제분석기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기간 중 김성하 경쟁정책국장 등 한국대표단은 KSP사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중국 측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쉬 쿤린(Xu Kunlin) 국장(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등 중국 NDRC의 핵심 관계자들 만나 양 경쟁당국의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 5월 중국 대표단의 한국 공정위 방문 시에 노대래 위원장이 중국 대표단에게 제안한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협력(regional integration & cooperation),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 이슈, 한-중 및 한-중-일 FTA 협상 등의 경쟁 이슈에 대한 양 경쟁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 등을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KSP 사업을 계기로 중국의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중국 경쟁당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사 정책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KSP 사업 최종보고서가 출판되면 이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더불어 동 사업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 관계자에게도 홍보·공개될 예정(www.ksp.go.kr)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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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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