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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4-02-03 790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조사․분석한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등 결제조건은 2009년도 하반기 이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두발주 및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관행이 아직 남아 있으며 부당특약 방지 등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및 현장조사를 거쳐 법위반 사업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개정된 하도급법 및 지난 6월 13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하도급 거래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원․수급사업자 일반현황에 있어서 원․수급사업자 간에는 기업규모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원사업자가 매출액(2011년) 및 자산총액(2010년)이 1,000억 원 이상(각각 91.4%, 74.5%)이고 상시종업원(2010년)이 100명을 초과(83.1%)했지만, 수급사업자는 다수가 매출액(2010년)과 자산총액(2010년)이 200억 원 미만(각각 67.1%, 73.0%)이고 상시종업원(2010년)이 50명 이하(65.9%)였다.

1개 원사업자당 평균 약 90여개 수급사업자와 거래(거래하는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하인 원사업자는 60.4%)하고 있었으며, 건설업종은 경쟁입찰, 제조·용역업종은 수의계약이 많았다.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에 있어서 서면 미발급(구두 발주)․미보존, 부당 발주취소,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및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 감액 관련 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확충되고 있지만 개선 여지가 많았는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예치제에 대한 인지도 및 원사업자의 4대 가이드라인 도입실태는 전년도에 비해 좋아졌지만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인지도는 소폭 하락했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의 58.6%(수급사업자는 68.3%)가 사용(설문방식의 변경으로 전년도와 객관적인 비교가 곤란)하고 있었다.

원․수급사업자간 동반성장 추진실태에 있어서, 전체 원사업자 답변 결과에 따르면 현금 결제비율은 57.7%, 현금성 결제비율은 92.5%, 어음 결제비율은 5.6%로 나타났다.

제조업종의 경우 원사업자 답변 결과에 따르면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비율 모두 2009년 하반기 하도급거래를 저점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업체 비율, 장기어음(60일 초과) 지급업체 비율 등 대금 지급기일도 동일한 추세를 시현하고 있었다.

단가인하를 실시한 원사업자 비율은 21.0%, 단가인하를 경험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9.3%이었다.

단가인하 요인으로 원사업자는 생산성 향상․원가 절감(34.5%), 구매물량 증가(21.4%)를, 수급사업자는 제품가격 인하경쟁(42.6%)을 많이 지적했고, 단가인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해 결정(85.5%), 일방적 인하(5.7%), 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5.0%) 순으로 답변했다.

수급사업자의 29.2%가 2011년에 원재료가격이 인상되었고 이 중에서 48.5%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인상을 요청했으며 요청한 수급사업자 중 97.3%가 대금인상 요청분의 일부라도 반영 받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수급사업자가 대금인상을 요청하지 않는 사유로는 원재료가격 상승폭이 미미(51.3%)했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원사업자로부터 무시되거나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포기한 사례도 18.1%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3.7%, 기술자료를 제공했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1.9%였으며, 원사업자 조사결과 원사업자의 절반 정도(50.4%)가 수급사업자에게 상생지원을 했으며 지원내용은 기술지원(17.3%), 원자재제공(15.0%), 자금지원(11.0%), 설비대여(10.8%), 교육지원(10.4%), 설계도면 제공(9.3%) 순이었다.

수급사업자의 체감도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1년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됐는가에 대해 제조업 수급사업자는 전년과 유사하게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체감(73.4점 → 72.8점)됐다.

72.8점은 7점 척도 중 상위 2등급(83.4점, 대체로 개선)과 3등급(66.7점, 약간 개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 단가인하, 납품단가 조정 등 원․수급사업자간 동반성장 추진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85.5%)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해 단가인하를 결정한다고 답변했지만 이런 답변이 경기 악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수급사업자 합의의 진정성까지 의미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수급사업자의 대금인상 요청에 대해 대부분(97.3%)의 수급사업자가 인상요청분의 일부라도 수용되었다고 답변했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대금조정 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는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면 미발급(17.5%→5.7%, 제조업) 등이 줄어들고 있지만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된 것은 아니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58.6%)에 비추어 볼 때 부당특약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기술자료 예치제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인지 실태, 4대 가이드라인 도입 실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교육․홍보활동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평가가 수급사업자의 체감도(72.8점, 제조업)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고 풀이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등 불공정 거래관행에 엄정 대응하고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출발점이 되는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인 서면 미발급 혐의 사업자를 선별해 금년 하반기에 바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29일 시행되는 3배 손해배상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지침의 제․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들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3배 손해배상 소송시 중소기업들이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지난 6월 13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33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추가해 금년도에 소방시설공사업 제정, 디자인업 세분화, 광고업, 자동차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및 엔지니어링업을 개정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현실 부합성을 제고하고,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금지규정이 마련(8월 13일 공포)되어 부당특약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설문지, 하도급법 교육 등을 활용해 기술자료 예치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및 4대 가이드라인에 대해 필요성 등 다각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