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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위탁시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이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정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설위탁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이행을 보증해야 하며 △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현행 시행령 기준 4,000만원 미만 공사) △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하여 부도 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 발주자 직불인 경우예외적인 경우 등에 한해 동 의무가 면제됐다. 한편, 위 면제요건 중에서 원사업자의 신용요건과 관련하여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아 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기업이 파산 등으로 대금지급을 못하게 되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회사채 평가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평가기준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 내용에는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업체 중에서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준을 현행 회사채평가 A-이상에서 A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 신용평가기준이 회사채 평가로 한정되어 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지급보증의무 면제 평가기준에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A20 이상)을 포함해 확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2013. 7. 30. ~ 8. 18.) 기간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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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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