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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담합 20억원, 부당지원행위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담합, 부당지원행위 등 6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했다. 담합(부당공동행위)은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부당지원행위는 최고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사원판매행위 등 4가지 유형은 최고 1천만원~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조정됐다. 담합 및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 그리고 지급구간과 지급기준율을 통일․상향하되 담합과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유형보다 높은 지급률을 설정했다. <표> 신고포상금 지급구간 및 지급기준율 조정안(지급기본액 산정기준)
또한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수준에 따라 현행 3단계(상, 중, 하 3단계에서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증거수준별 범위(구간)로 규정되어 있던 지급율을 고정(특정)시킴으로써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되어 담합행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등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고 활성화로 민간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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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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