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06년 12월 GSK를 포함한 17개의 국내외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1월 2차 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GSK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고 판정, 각각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GSK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GSK가 승소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18억 2800만원은 전액 취소된다.
지난 2010년 11월 고등법원은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해 원고(GSK) 승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18억2800만원 전액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었다.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고(GSK)가 패소했다.
이 같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와 GSK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소,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정위와 GSK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
GSK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부당고객유지행위에 대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업계 최초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승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 "고 피력했다.
또 " 제약산업의 마케팅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정부의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엄격한 윤리행동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해오면서 영업/마케팅 활동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밝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도매상 등과 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구속력을 부가해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제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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