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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현금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를 상향했다.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의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고,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지 않은 경우는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그리고 현금성결제우수업체와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합리화했다. 즉,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을 폐지하고,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도 축소했다.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벌점 감경과 과징금 감경에 중복적으로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벌점은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과징금 가중,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등의 기준이 되므로 벌점 감경만으로도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또한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에 대해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개정된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하도급법 → 고시․지침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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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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