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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비싸면 담합여부 조사‥정부 전방위 물가잡기 나서 … 7월 중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한 데 이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30개 품목을 선정, 가격 동향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비싼 품목은 인터넷 등에 가격을 공개하고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아이폰 · 넷북 가격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선정한 '가격 감시 조사 대상 품목'에는 2008년부터 조사 대상이던 11개 품목 외에 19개가 새로 포함됐다. 기존 11개 품목은 캔맥주 영양크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정용세제 스낵과자 우유 종합비타민제 오렌지주스 전문점커피 등이다. 새로 추가된 19개 품목은 △수입게임기 디지털카메라 LCD · LED TV 아이폰 넷북 등 디지털 기기 5개 △생수 아이스크림 치즈 프라이드치킨 초콜릿 등 식품 5개 △타이레놀 일회용소프트렌즈 디지털혈압계 아토피크림 등 보건용품 4개 △아동복 유모차 에센스 샴푸 베이비로션 등 생활용품 5개다. … 공정위가 선정한 '가격 감시 품목'은 아이폰과 넷북 등 디지털 기기가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 패턴 변화와 함께 구입 빈도가 높아진 품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 ◆ 가격 인하 실효성은 미지수 정부는 가격 감시 결과 판매 가격이 외국보다 지나치게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담합 등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0개 품목의 가격 현황과 추이, 국내외 가격 차이 등을 조사해 11월까지 공개할 방침"이라며 "국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가 있는지 등을 살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격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일한 품목의 가격이 외국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별로 세금 체계와 업종별 경쟁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외국보다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 --> 한국경제(온라인), 2010-06-29 17:38 정부가 2010년 하반기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정한 `가격 중점감시 30大 품목'은 대체로 주요 선진국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된다고 의심되는 품목들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품목 가운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다고 판정된 품목만을 엄선해 30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0대 품목의 가격 현황과 추이, 국내외 가격 차를 자세히 비교해 늦어도 11월께부터는 이들 품목의 국내외 가격 정보를 낱낱이 공개,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 "G7+아시아 주요국 물가조사" 정부는 이들 30대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부터 G7과 아시아 주요국, 주요도시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다. 국민의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하려면 인근 주요국들의 소비성향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 3차례에 걸쳐 36개 품목의 물가를 조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품목별 시장규모와 업계 현황, 품목별 유통구조, 관세, 소비세제 등을 비교 검토한 뒤 대상 국가별 상품가격을 평균 환율과 구매력 지수 환율 등을 적용해 비교해 국내외 가격 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 "가격차 큰 품목중 국내영향 큰 것 선정" 정부는 이들 36개 품목 가운데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있고, 산업집중도가 높거나, 국내외 가격 차가 큰 것으로 드러난 30개 품목을 엄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선정 사유는 ▲정부의 생활필수품 관리품목 ▲산업집중도가 높은 품목 ▲고가 품목 ▲10대 수입품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품목 ▲신기술 품목 ▲언론의 관심 품목 등이다. 우선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품목으로는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TV, 아이폰, 넷북 ▲국민 다소비 품목으로는 게임기, 생수, 치즈 ▲산업집중도가 높은 품목으로는 맥주, 초콜릿, 영양크림, 에센스 ▲정부의 생필품 관리품목으로는 스낵과자, 우유, 샴푸, 유류, 세제 등이 망라됐다.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품목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내 가격이 심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선 가격 인하 유도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온라인), 2010-06-29 12:0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30일 김포 효원연수문화센터에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이슈를 논의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 … 워크숍에서는 주윤황 경원대 교수가 '모바일 쇼핑 시장 현황 및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법무법인 KCL 서혜숙 변호사가 '국내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책임범위와 해외사례'에 대해, 공정위 전자거래팀 정영교 사무관이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해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업자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검토해 변화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법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이뉴스24, 2010년 06월 29일 오후 14:28 … ◇ 서울변회 공정거래커뮤니티 입법추진 … 공정거래커뮤니티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그동안의 입법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금지청구권은 일본과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다. 우리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4년 입법발의했었지만 학계의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대의견 첨부로 그쳤다. 제도가 도입되면 재야법조계 변호사커뮤니티활동의 첫 번째 가시적 성과로 기록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안용석(48·사법연수원1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미 학계와 실무계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금지청구권을 줘야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법안준비를 위한 학문적 준비는 충분하므로 입법절차를 추진해야 할 단계”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커뮤니티가 마련한 입법안은 금지청구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조항들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규정을 망라했다. 다만, 기업결합규정위반과 경제력집중 억제관련 규정위반은 금지청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안 변호사는 “이들 규정은 법률적 쟁점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쟁점이 주로 다뤄진다”면서 “이들을 포함하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대심적 소송구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외이유를 설명했다. 금지청구권자로는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금지명령의 범위로 정했다. 또 남소를 막기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했고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중복적으로 관할을 허용했다.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 가장 큰 난제는 ‘남소우려’ ◇ 법원과 공정거래위의 관계정립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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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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