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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제약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상위 10대 제약회사의 생산규모는 34,659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시장의 약 28.5% 수준으로 제약시장 전체적으로는 경쟁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에 대해 약효군 별로 시장을 획정하면 다국적 제약사를 비롯한 상위업체가 많은 약효군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시장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히 연관되는 시장으로, 정부가 생산·제조,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규제는 공공의료보험제도 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한미 FTA체결로 의약품 품목허가 시 허가신청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경쟁제한행위 발생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지연․방해하기 위한 특허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제품의 선택권이 소비자인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와 경쟁사의 처방처 확보 저지를 위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격․품질경쟁보다는 판촉경쟁이 이루어져 일반제조업(약 12.2%)에 비해 판매관리비의 비중(약 35.2%)이 높은 상태다(2005년)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제약회사의 음성적 리베이트는 통상적인 가격할인으로서의 리베이트와 그 성격이 다른데,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가격·품질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지대추구행위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리베이트와는 달리 의약품 소비자가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리베이트의 혜택이 귀속된다는 것. 음성적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약가에 전가되며, 의사의 의약품 처방결정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99억원과 2009년 204억원 등 2회에 걸쳐 처방을 목적으로 의사 및 의료기관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한 17개 제약회사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5개사를 고발 조치한바 있다. 음성적 리베이트 방지 등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공정거래규약의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도 의약품 마케팅 코드를 제정·운용하면서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제약협회(KPMA)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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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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