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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공정위가 칼을 휘두르는 빈도가 잦아졌다. 소주, 음료, 음원, LPG, 극장관람료에 이어 이번엔 우유와 빵까지. 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 문제는 칼의 쓰임새다. 공정위의 극구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관리에 공정위의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가 '친 서민, 중도 실용' 노선을 선언한 이후 공정위의 빨라진 행보만 봐도 그렇고, "밀가루와 설탕 값은 내리는 데 왜 빵값은 내리지 않느냐"며 제빵업계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을 봐도 그렇다.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해서 해당 물품의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하지만 지금은 앞뒤 전후가 바뀌었다.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공정위에 부여된 막강한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러니 공정위가 1970년대식 '물가관리반'이라든지, 물가안정의 책임이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아닌 공정위에 있다는 식의 우스개가 나온다. 공정위의 목표는 경쟁 촉진이지, 물가 관리가 아니다 --> 한국일보(온라인), 2009/09/22 22:41:28, [기자의 눈]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문제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은 신용카드, 이동통신 등 제휴사업자에게 마일리지를 판매해 연간 1300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지만 마일리지 회원들은 항공사가 정한 여유 좌석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이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없이 오히려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확대하고 공제 마일리지 상향조정, 소멸시효 도입 등의 방식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해 소비자들의 집단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정위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경실련이 고발해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원래 검토 중이었던 사안”이라며 “고발내용을 받아본 뒤 직권조사 또는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전면 개정됐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6년 만에 재개정을 앞두고 있다. 방판법 개정은 논의의 출발인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지난해 본격화된 개정 작업은 사실상 다단계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등록은 방문판매업으로 하는 이른바 ‘무늬만 방판’에 대한 관리가 주목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가 거의 없는 화장품 등의 방판 등에 대한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진데다 규제를 하더라고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결국 국회의원간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면서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MB정부’ 출범과 함께 MB노믹스의 친시장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방판법만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완작업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역시 규제강화에 무게가 실려 이번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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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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