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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 경쟁저널
	F_2009082085227870.pdf	2009-08-20 666

지난 7월 30일 정호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정호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29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집행부서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위는 한국의 시장경제를 총괄하는 파수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장경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현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정호열 공정위원장의 모습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호열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 등장하면서 손에 들고 있었던 책이 바로 본 연합회가 발행하고 있는 <경쟁저널>이었습니다.

정호열 위원장이 보여주었던 <경쟁저널> 제143호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기고했던 ‘경쟁칼럼 ;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 위원장은 그가 읽었던 두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롯이 지켜나가야 할 ‘시장경제의 윤리’를 설파하고 ‘사회안정망의 확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경쟁저널>을 통해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쟁저널>에서 소개된 일련의 글들을 통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쟁철학과 향후에 전개될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나라의 입법 분야는 행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의원입법이 압도적 비중을 점하면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곧잘 연출되고는 한다. 여러 측면으로 숙고된 법안들이 편견을 버리지 못한 일부 소수 의원들의 입김으로 이리 저리 떠밀리는 상황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내세운 각종 선심성 입법조치들이 남발되어 반시장적 해악을 미칠 개연성이 너무나도 크다. 포퓰리즘에 침윤(浸潤)된 입법조치의 반시장성(反市場性)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로 인한 구조적 해악을 최소화하여야 할 부담스러운 책무는 경쟁당국이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를 지켜내야 할 책무가 법무부의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땅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경쟁저널 제143호, 정호열, 경쟁칼럼 -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