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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1,154개사는 8월 31일까지 공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폐지 보완방안으로 도입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7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제도 시행에 앞서 공시시기·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고시)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제정했으며, 7월 8일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9년 7월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1,154개사는 이번에 공포된 고시에 따라 기업집단현황 공시사항 중 분기별 공시사항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DART)을 이용해 공시해야한다. 이번에 시행될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기존 소유지배구조 공개와 달리 기업스스로 자기 책임 하에 소유구조·경영정보 등을 공개 △ 개별기업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게 되어 회사간·집단간 비교 가능 △ 건별 공시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는 달리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총량을 공시토록 하고 있어 연도별 추세 파악 가능 △ 결합재무제표 폐지에 따라 손실되는 정보를 그룹 실질부채비율,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담보제공현황 등으로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이사회내 위원회,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도 공개된다. 공시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소속 계열회사가 자기회사의 공시내용을 작성·공시하되, 계열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즉, 계열사 제외 현황, 청산중·휴업중인 회사에 대한 내용 등은 대표회사가 작성·공시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계열회사의 정보를 취합․보완할 수 있는데, 대표회사는 기업집단 스스로 선정해 공정위에 신청·확인을 받으면 된다. 2009년 7월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154개사가 공시주체 대상이 되며, 대표회사는 자기회사 공시사항과 개별회사로부터 취합한 기업집단 전체 현황자료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개별회사는 자기회사 관련사항만 공시하고, 기업집단 전체현황은 대표회사 공시를 참조할 것을 기재함으로써 정보이용자는 개별회사 공시란에서 당해 회사정보를 확인하고 이와 연결된 대표회사 공시란에서 기업집단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그 역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대상회사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DART)을 통하여 공시하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009년 7월 8일부터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다음의 공시항목을 분기 또는 연1회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항목을 대분류하면 ① 기업집단 일반현황 ② 임원 및 이사회등 운영현황 ③ 주식소유현황 ④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등 4개 항목으로, 위 4개 항목을 세분류하면, 일반현황은 재무현황 등 5개, 임원·이사회등 운영현황 2개, 주식소유현황 3개, 거래현황은 자금·유가증권·상품용역거래 등 11개 항목으로 총 21개 항목에 이른다. 연 1회 공시사항은 결산종료 후 60일(매년 5월 31일) 이내에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현황 등 총12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분기별 공시사항은 분기 종료 후 60일(2월·5월·8월·11월 말일) 이내에 특수관계인과의 자금·유가증권·기타자산등 거래현황(8개),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등 총 9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거래현황 중 ① 상품용역거래현황 ② 대규모상품용역거래 세부내역 ③ 채권채무잔액 현황 등은 비상장사의 경우에 대부분 결산이 연 1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연 1회만 공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회사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공시일(8월 31일)까지 특수관계인과의 각종 거래현황 등 분기별 공시사항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 일반현황,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연 1회 공시사항은 고시 시행 후 공시의무가 최초로 도래하는 내년 5월 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고시 시행에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도입시 기존의 공시의무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은 이를 통합·조정했다. 즉, 기존의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로 통합한 것으로, 앞으로 비상장사 정기공시사항은 기업집단현황 공시로 대체되지만, 비상장사에만 적용되는 비상장사 수시공시사항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정안에 그대로 존치되어 현행대로 공시된다. 이와 함께,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소유지분구조 공개제도 등과의 통합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금번 제도 시행으로 사외이사, Sub-committee, 집중투표제 등 기업내부 감시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공시토록 하여 회사간, 집단간 비교가 가능해져 경쟁을 통한 제도수준 상향 평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계열사간 거래현황이 매트릭스 형태로 공개되어 그룹내 내부거래의존도 등의 파악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새로 도입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시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7월 중 3회에 걸쳐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 개최하는 한편,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허위공시·미공시 행위 점검 등 감독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 개요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설명회 안내 * 첨부파일 내용 상세 및 기업집단현황 공시항목 및 공시내용, 기업집단현황 공시양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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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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