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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월) - 대우건설 상생협약식(부위원장 10:30, 금호아트홀) ◇ 30일(화) - 국무회의(부위원장 18:00, 청와대) ◇ 1일(수) - 전원회의(부위원장 14:00, 심판정) ◇ 2일(목) -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부위원장 09:30, 청와대) 골프장-콘도-상조업체 망해도 고객 돈 일부 돌려 받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을 먼저 받고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하는 선불거래의 경우 앞으로 고객이 낸 돈의 일부를 반드시 보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받은 돈의 일부를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보험 가입, 지급보증 계약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 콘도 등 선불거래 업체들은 고객이 낸 돈 절반과 고객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돌려줘야 하는 금액 중 큰 액수를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해당 액수만큼을 보장하는 고객 피해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금액을 법 공포 후 1년까지는 받은 돈의 10%, 2년까지는 20%, 3년까지는 30%, 4년까지는 40% 그리고 4년이 지나면 50% 등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계약기간이 2개월 미만인 선불거래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동네 고시원, 헬스클럽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에만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된 법이 실제로는 선불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골프장, 콘도 등 법 적용을 받는 업체도 개정 사실을 모르는 곳이 적지 않다. … --> 동아일보(온라인), 2009-06-29 02:59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세제혜택 적용시기 변경, 세금 관련 자료 제출 간소화 등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73개의 세제개편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 이와 함께 지주회사 등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예컨대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손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때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손자회사 지분율이 80%일 때에도 수입배당금 전액이 익금불산입 가능하도록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이자 익금불산입 ▲공장 구내 수목 식재에 대한 감가상각 허용 ▲심판청구 결정기간의 최대한도 설정 ▲공장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 중과 규정 폐지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 조세일보(온라인), 2009.06.29 08:5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562개의 하도급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10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562개 협력업체를 대표한 130여개 업체들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 아시아투데이(온라인), 2009-06-29 09:04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이균)는 계란가격을 담합 인상한 부산계란유통협회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생산자 단체인 양계협회에서 제공받은 계란시세에서 계란 1개당 2원을 더한 금액을 소매상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회원 도매상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에 소재한 계란 도매상의 25%를 회원사로 둔 이 유통협회가 계란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부산지역 계란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 --> 국민일보(쿠키뉴스), 2009.06.29 09:53:29 … 공정위는 당초 연예인과 기획사 간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을 가수·연기자 각각 7년,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확정, 29일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연예제작자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가수협회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약관 조항을 조율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예인들이 (기획사 변경 등의) 행사권을 갖도록 하는 게 초안이었는데 관련 협회에 소속된 일부 기획사 측에서 이견을 제기,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기간제로 정해놓은 것은 무리이며 업계에 맡겨달라는 것이 그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표준약관에는 또 연예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시 연예인이 부담하는 과도한 위약금 등을 정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당하게 이뤄졌던 수익배분 문제도 투명·공정해지도록 한다. 과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기획사 홍보활동에 무상출연을 강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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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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