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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래 등 통신판매사업 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통신판매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74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5월 중, 인터넷 순위 사이트 랭키닷컴 기준 28개 분야별 상위 10개 총 280개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후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점검 결과를 보면 38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미신고했으며, 36개 업체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신원정보를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텔·골프장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대금은 직접 현장에서 받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따라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편, 통신판매는 우편·인터넷 등을 통한 거래로, 오프라인 거래와 달리 상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예약·주문 등이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비대면)에서 이루어져 사기성판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대표자, 통신판매번호 등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첫 화면에 표시해야만 한다. * 첨부파일 내용 상세 및 통신판매 미신고 및 신원정보 미표시업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개념, 거래 단계별 통신판매업자의 주요 준수 의무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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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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