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정거래 뉴스

제목 공정거래뉴스
첨부파일   등록일    2009-06-26       조회수    721

공정위, 항공업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중

공정위 금주 조사관 파견



…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시장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대형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료가 비교적 저렴한 중소 항공사와 계약한 여행사들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5대 중점감시업종에 물류·운송을 포함시키고 이미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료 담합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도 마친 상태다. …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발간한 경쟁정책보고서에서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제, 요금인가제 등 진입장벽이 높고 규제가 많으며, 과점적 시장구조로 담합과 수직 계열화에 따른 부당지원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헤럴드경제, 2009년 06월 25일 목요일, 002면 종합

모든 상품 가격비교, 소비자원 포털로 통한다

가격, 품질, 기능, 안정성 등 상품비교 정보 한눈에



…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5일 "한국소비자원 인터넷포털(www.tgate.or.kr)에 7월초 계란(유정란)을 시작으로 각종 상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실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8월에 승용차 연비, 9월 치약, 10월에는 종합비타민제 등이 게재되며, 교복 보청기 유아용 아토피전용 스킨케어 남성용 화장품 등이 매달 하나씩 추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재되는 정보는 동종 품목 상품들의 가격과 품질 기능 안전성 등을 비교한 내용들이다.
이들 정보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각종 소비자단체들이 생산, 공급하게 된다. ...


한편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화번호의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컨설팅용역을 쳐 내달까지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초에는 중복조사 방지 및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동일한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아시아투데이, 2009년 06월 25일 목요일, 002면 종합

"지주사 전환했더니 투자 꽉 막혀..."

전경련, 새로운 규제로 기업 경쟁력 저하 주장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주회사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정책적 장려로 현재까지 68개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했다"면서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대부분이 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주회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투자 억제로 이어지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령련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로 인식해 지주회사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해 해당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등 제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아시아경제, 2009년 06월 25일 목요일, 009면 산업

물가상승 걱정 더 심해졌다

6월 CSI 106…상승세 둔화



… 한국은행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56개 도시 213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6으로 5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달( 7)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수준전망CSI와 금리수준전망CSI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하면서 전달에 비해 각각 5포인트와 4포인트 올랐다. 특히 월소득 400만원대 이상의 고소득계층에서 앞으로 물가와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이 저소득계층보다 더 많았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을 예측하는 기대인플레이션도 4.1%로 0.1%포인트 높아졌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8로 전월과 같았지만 소비지출전망C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한 107로 집계됐다. 특히 소비지출전망CSI의 8개 세부항목 중 의류비와 여행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경기 전망은 다소 나빠졌다. 경기전망CSI는 108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자산가치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주택, 상가, 토지, 임야, 주식, 금융저축 등 자산가치전망CSI가 모두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




--> 헤럴드경제, 2009년 06월 25일 목요일, 013면 금융/증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