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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해태·웅진 등 5개업체 담합”
공정위, 최고 수백억 과징금 부과방침… 공정위는 최근 롯데칠성, 한국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음료업체에 가격담합 혐의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음료업체를 직권조사해 가격담합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음료업체들이 추가 해명을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오면 전원회의가 연기될 수도 있다.지난 1월 초 음료업체들이 원자재 가격과 환율상승을 이유로 일제히 제품 가격을 올리자 공정위는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의 가격 담합조사가 시작되자 롯데칠성 등 일부 음료업체들은 식음료 가격을 소폭 인하했다.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담합여부보다는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 산출과 과징금 확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콜라 가격은 올리고 사이다 가격은 올리지 않았을 경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콜라를 구입한 소비자가 있는 반면 콜라 대신 사이다를 구입한 소비자도 있어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식음료 업종 중 소주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도 조사해 혐의 사실을 확인 중이다. 다만 소주업체들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 경향신문, 2009년 06월 25일 목요일, 015면 경제 기획
“밀가루 담합 업체 정보교환 금지는 정당”
대법, 공정위 손들어줘…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영남제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기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 이를 교환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은 시정명령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한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현재 또는 장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교환만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춰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파이낸셜뉴스, 2009년 06월 25일 목요일, 013면 사회
한류스타, 중(中)서 CF 찍을 때 조심!
…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기존 '식품위생법'을 폐지하고 식품 안전 관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식품안전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멜라민 파동 등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제적 망신을 방지하기 위한 초강력 대책입니다.우선, 식품 판매업체가 식품표준을 벗어난 불합격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판매업체측에 제품 값의 무려 10배까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손해 입은 금액만 청구할 수 있고, 미국은 제품 값의 3배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겠죠.이뿐 아닙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나 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 식품을 권유했을 경우 식품 생산·유통 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 불량 성분이 검출됐다거나 그 식품을 먹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그 회사 식품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들도 금전적으로 공동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연예인들이 불량 식품 광고에 무분별하게 출연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한류 스타들이 앞으로 중국에서 광고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코트라 상하이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식음료 광고에 출연하고 있는 한류 스타는 장나라·비·슈퍼주니어 등이며, 송혜교·김희선·전지현씨 등은 화장품·샴푸 등 소비재 광고에 출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기영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장은 "연예인들 입장으로서는 식품 안전성까지 일일이 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제조업체의 신뢰도와 규모 등을 철저히 따지고 출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조선일보, 2009년 06월 25일 목요일, B03면 경제종합 [뉴스 블로그]
커피믹스 값 오르는데 스타벅스는 왜 그대로?
원두값 비중 ‘믹스’ 15%- 전문점은 5%…가격산정 달라인스턴트커피 제조업체인 동서식품이 다음 달부터 커피 가격을 5% 올린다.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달러 가치도 상승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앞서 한국네슬레도 올 3월 커피 제품 가격을 5∼10% 올렸다. 하지만 ‘스타벅스’를 비롯한 주요 커피전문점들은 적어도 올해 안에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 같은 커피 제품인데 왜 이럴까?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은 커피전문점과 인스턴트커피 제조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커피전문점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 맥심 커피믹스에 들어가는 커피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 반면 커피전문점은 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인스턴트커피가 원두 시세에 좀 더 민감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커피빈’ 등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가격을 올렸지만 우유 가격이 20% 이상 올랐기 때문이었지 원두 가격 때문은 아니었다는 게 커피전문점 측 설명이다.여기에다 커피전문점은 다양한 국가에서 원두를 수입하기 때문에 특정 원두 가격이 오를 경우 잠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반면 가공식품인 인스턴트커피는 맛을 균일하게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뭘까. 답은 ‘땅값’이다.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 커피전문점의 특성상 커피 가격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된다는 것이 커피전문점들의 설명. …--> 동아일보, 2009년 06월 25일 목요일, B02면 종합 [출동! 경제 탐정]
한국,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美ㆍ中 무역분쟁 악화따른 경제충격 대책 고심…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시작되면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에다 이들 두 국가에 목을 매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은 한국에 대해 몇 가지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테레프탈산(TPA) 반덤핑 조사통보(2월), 유기 실리콘 중간재 임시 반덤핑 조치(5월), 황산 반덤핑 조사신청 준비 작업(6월) 등이 대표적인 조치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도 무차별적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1997년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이래 중국은 한국산 제품 21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3건은 조사 중)를 내렸다. …정부는 이런 중국 측 파상 공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밝혀온 `스탠드 스틸(Stand-stillㆍ새로운 무역장벽 금지)` 원칙은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 우선 정부는 26일로 예정된 한ㆍ중 상무장관 회담을 통해 우리 방침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측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는 그동안 `묻지마 식`으로 전 세계 자원 쇼핑에 나섰던 중국이 속내를 수면 위로 내보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최근 움직임은 중국이 어느 정도 자원을 확보한 만큼 이제 전 세계 자원시장을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중국 측 원자재 수출제한으로 국내 전략 광물 수급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나선 자원 인수ㆍ합병(M&A)시장에서 자본을 무기로 한국 업체 견제에 나서고 있다. 최근 광물자원공사, SK네트웍스, 현대하이스코가 나섰던 캐나다 블룸레이크 철광석 광산 인수전에서도 중국 우한철강이 가세하며 향후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스위스 에너지 회사 아닥스 인수 전도 중국석유화공유한공사(시노펙)가 참여하며 힘겨운 게임이 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광물자원공사와 민간업체 컨소시엄이 호주 OZ미네랄스 소유 로즈베리 아연 광산에 대한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해가고 있었지만 중국 민메탈이 OZ미네랄스를 통째로 인수하면서 로즈베리 광산 확보가 무산됐다. …--> 매일경제, 2009년 06월 25일 목요일, A03면 종합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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