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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9 706

명절 때 팔다 남은 농산물 세트 납품업체에 반품 금지

공정위, 고시 개정안 마련

…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대규모 소매업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4일 열릴 전원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유통 기한이 임박한 농산물을 반품하는 경우가 늘면서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고시는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직거래’를 할 경우 반품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절용 선물세트·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에만 주로 판매하는 상품’(3조4항) 등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해 주고 있다.
문제는 반품 허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유통 기한이 짧은 농산품도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이 조항을 악용해 설날·추석 같은 대목에 농산품을 대량 주문하고, 팔리지 않은 상품을 영세업자들에게 다시 떠넘기곤 했다.

이에 공정위는 3조4항에 ‘건조나 염장 등을 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은 반품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반품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

--> 중앙일보, 2009년 06월 18일 목요일, E04면 경제

상조업 등록제 전환

최소자본금 3억으로

…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상조업체는 약 400여곳으로 이 가운데 약 90%가 자본금 3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지만 회원수는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면서 현재 27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상조업체의 부실이 심각하다 보니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피해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05년 219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374건으로 6배가 넘게 증가했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난립해 있는 영세 상조업체들을 정리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특히 지난 2월 모든 상조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에 이어 4월 초부터 소비자 피해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160여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상당한 불공정 혐의를 잡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 파이낸셜뉴스, 2009년 06월 18일 목요일, 003면 종합

"부동산 허위 미끼매물 잡습니다"

인터넷정보업체 협약

… 부동산114와 팍스넷, NHN비지니스플랫폼은 17일 남대문 팍스넷 본사에서 `부동산 정보 신뢰도 개선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각각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와 네이트ㆍ모네타부동산서비스, 네이버부동산을 운영하는 3개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성 매물을 거르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개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 또는 이미 거래된 매물을 등록해도 정보 제공사에서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지난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및 부동산 정보업체에 허위매물 근절 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3사는 허위 매물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를 정보 제공사가 직접 확인하고, 확인된 매물만 부동산 정보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3분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 매일경제, 2009년 06월 18일 목요일, A29면 부동산

“조중동 지국 98% 신문고시 위반”

민언련 실태조사 90곳 중 89곳…경품액수 30만원 넘기도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조·중·동과 한겨레 등 4개 신문의 서울지역 지국 중 각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중·동의 지국 90곳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89곳에서 상품권과 현금 등 불법경품을 동원하거나 무가지를 뿌리는 등 신문고시를 위반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19개 지국에서 4~12개월의 무가지와 경품을, 11개 지국에서 4개월 이상 무가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품은 3만~5만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5만원, 시계, 선풍기, 전화기 등이었다.
동아일보도 무가지 4~12개월과 경품(10곳), 무가지 4개월 이상(14곳)과 무가지 3개월(3곳) 등을 제공했고 ‘다른 신문 지국에서 주는 만큼 경품을 제공하겠다’ 등의 방법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지국도 3곳이었다.
중앙일보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은 96.7%로 30개 지국 가운데 1곳이 신문고시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은 30개 지국 가운데 12곳이 신문고시를 위반했으나 3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이 대부분이고 경품을 준 곳은 없었다.

이 같은 신문고시 위반 실태는 2005년 4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직후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민언련의 분석이다.
신문사들의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 직후인 2005년 4~5월 실태조사에서는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은 각각 7%, 5%, 5%에 그쳤다.
그러나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7월에 100%, 95%, 97.5%,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4월에는 97.5%, 100%, 100%로 급증했다. …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가 조·중·동 눈치를 보느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이들 신문이 신고포상제는 물론 신문고시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거리낌없이 불법판촉에 나선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

--> 경향신문, 2009년 06월 18일 목요일, 002면 종합

전국 공사현장 실태시공·감리업체 담합… 이윤만 ‘눈독’

… 불법 재하도급이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 공사는 부실공사를 초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이윤을 많이 남기려는 건설업체들의 ‘장삿속’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 국내 건설업은 대부분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대형 건설업체에서 시작해 하도급 업체들을 점층적으로 옭아매는 구조다.
대형업체부터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결국 맨 아래 단계에 있는 하도급 업체와 노동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한 부실업체가 난립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성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사를 수주 받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50% 이상은 직접 시공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세계일보, 2009년 06월 18일 목요일, 016면 경제 [불법 하도급 판치는 건설업계]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 경제계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번 위기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핵심 경제관련 법안 중 하나로 지주회사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꼽는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선 안 되고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해선 안 된다. 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서 심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자회사외 계열사 출자 금지(순환출자 금지), 최소 지분율 요건, 3단계 출자제한 등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핵심 규율은 그대로 놔두고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만 폐지·완화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상 기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

실제 현행법상으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 회사는 하위 계열 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전쟁의 시대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이 불가능하다는 모순점을 안고 있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인 SK그룹의 SK증권 사례처럼, 현행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일부 그룹사는 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 중인 곳도 있어 조속한 개정안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직접 출자는 금지하고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

당초 공정위는 지난 4월 국회내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했으나 이 법안이 여야간 쟁점법안의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과 맞물리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완수해야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SK그룹은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정식 유예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5일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다. …

--> 아주경제(온라인), 2009-06-18 05:59:07 [서영백의 과천인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