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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 현지에서 중국 반독점법 관련 국내기업 대상으로 중문과 국문 병용한 통역 및 자료로 반독점법 이해에 큰 도움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중국 현지에서 최근 해외 경쟁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반독점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 연합회는 지난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후원으로, 중국내 현지법인과 중국내 지사를 두고 있는 국내기업 및 중국 반독점법 관련 변호사 60여명을 대상으로 ‘중국 반독점법 위반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역시 중국 반독점법 전문가로 전인대 반독점 입법 고문이자 중국사회과학아카데미 교수인 왕 샤오예(Wang Xiaoye)가 중국 반독점법 중에서 독점협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소개했다. 그녀는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가이드라인과 최근 운용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반독점법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국제카르텔 과장도 강사로 참석해 ‘중국 반독점법 카르텔 및 시지남용행위 분야 사업자 행동수칙’ 등에 관하여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사업자 행동수칙에 있어서 △ 거래조건에 대하여 경쟁사와 공조행위를 일체하지 말 것 △ 사업자단체 또는 정부당국이 유도하는 담합도 피할 것 △ 거래상대방과 제3자 전매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말 것 △ 카르텔 가담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내부 감독할 것 △ 카르텔이 발견되면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할 것 △ 당국의 조사개시에 대비하여 대응방식을 숙지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강의를 마치고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청도에서 왔다는 국내 현지법인 관계자는 “중국 반독점법 교육은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교육 아이템이었다”면서 “멀리까지 와서 교육을 실시해준 것도 반가웠지만, 한국어 통역과 더불어 중문과 국문을 병용 기재한 자료집 덕분에 중국의 반독점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최옥희 변호사의 한국어 번역 진행과 더불어 교육 자료에서도 중문과 국문을 병용 기재함으로써 설명회 참석자들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반독점법 전문가와 함께 했던 이번 교육은 중국 반독점법과 관련이 있는 국내기업 및 변호사들에게 폭넓고 실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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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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