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예인들 ‘노예계약서’ 인권침해 조항 수두룩
| | 공정위, 기획사 20곳 계약내용 조사‥230명 전원 1개이상 ‘불공정’ 발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20개 중소형 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1개 이상의 불공정 계약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3개사에는 자진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3개사에는 표준약관을 도입토록 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연예인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홍보활동 강제, 무상출연 등 8개 유형, 91개의 불공정 계약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불공정 계약 조항을 보면 기획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정권을 갖고, 연예인은 자신의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연예인들은 기획사의 지시에 따라 연예활동을 해야 하며, 출국할 때도 기획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은퇴하거나 활동을 쉬고 싶어도 기획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기획사 홍보를 위한 광고 및 홍보물에는 무상출연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심지어 소속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연예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반면 기획사는 연예인과 맺은 계약을 연예인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통보한 날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획사가 갖는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번 공정위가 조사한 20개 기획사는 아이제이엔터테인먼트, 화평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디와이엔터테인먼트, 바른손엔터테인먼트,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심엔터테인먼트, 케이앤엔터테인먼트, 지티비엔터테인먼트, 열음엔터테인먼트, 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원오원엔터테인먼트, 스타케이, 멘토엔터테인먼트, 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오라클엔터테인먼트, 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획사에 다음달 20일까지 불공정조항을 자진시정하거나 표준약관을 도입토록 했다. 표준약관은 지난 4월 한국연예인제작자협회 등이 심사를 청구해 공정위가 현재 심의 중이며, 이달 안에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서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기획사 대표가 일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경향신문, 2009년 06월 09일 화요일, 018면 경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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