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에 불공정조항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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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사 소속 230명의 연예인에 대한 전속계약서 모두에 불공정 조항 존재…자진시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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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오는 7월 20일까지 자진시정 하거나 6월 제정 예정인 표준 약관을 도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이은 2차 실태조사로 총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230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했다.
전속계약서 검토과정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직업선택자유 침해조항,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조항 등 8개 유형 91개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확인했는데, 230명의 전속 계약서 모두에서 1개 이상의 불공정계약 조항이 존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공정계약 조항 유형으로는 △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조정권, 연예인의 위치 항시 통보, 연예인 출국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 부과 등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 연예기획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연예인 활동, 연예인의 모든 계약 통제 조정권을 연예기획사에 일임하는 등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과도한 침해 △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동업종이나 유사한 연예활동 중단이나 연예기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 중지나 은퇴 불가 등 연예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 연예기획사 홍보를 위한 광고 및 홍보물의 출연의 경우 무상출연하거나 연예기획사 또는 그 계열사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무상출연하게 하는 등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 및 무상으로 출연 △ 연예기획사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연예인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게 함으로써 연예인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일방적 양도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연예기획사 소속 단체들의 표준약관 심사 요청과 현재 공정위가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조치에 앞서 자진시정 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 중 13개사가 자진시정 하기로 했고, 6개사는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자진시정 의사 업체 중 6개사는 표준 약관이 보급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표준약관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지난 4월 17일 심사청구해 현재 심의 중으로, 6월 중 제정·보급될 예정으로 연예기획사가 이를 도입하면 당해 불공정 계약조항을 자진시정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오는 7월 20일까지 해당 불공정조항을 자진시정하거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도록 조치했으며, 이행결과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점검해 이행이 미비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204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에 대해 총 10개 유형 46개 불공정조항을 시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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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OECD 6월 경쟁위원회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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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 심사기준, 특허분야의 경쟁활성화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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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해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최근 이슈들을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30개 회원국과 칠레 등 옵저버국이 참가하는 이번 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서는 △ 기업결합 심사기준 △ 양면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 특허가 경쟁 및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전문직 분야에서의 경쟁촉진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는 손인옥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참석한다.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업무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가들이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점유율 등 구조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방식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심사기준의 장단점 및 경쟁제한성 판단 시 필수 고려 요소 등에 대한 각 국의 경험과 견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면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에서는 양면시장의 구체적인 정의와 구성요소, 경쟁법 집행에서의 특수성 등에 대한 각국의 경험 공유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eBay와 G마켓의 기업결합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것과 같이 양면시장을 기존의 법적체제에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지 즉, 양면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의 판단, 우월적 지위의 남용 판단, 기업결합 심사 등에 대해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특허가 경쟁 및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특허가 과연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지 혹은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데, 특히 제약회사들의 특허 신청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종종 적발되고 있어 특허제도의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회계전문직 분야에서의 경쟁촉진 방안’ 논의에서는 각국의 회계전문직에 대한 규제 및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 진입 규제, 수임료·광고 등 행위규제와 같은 규정들의 경쟁제한성 여부 △ 대형회계법인들의 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문직종의 하나인 회계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OECD 회의에서 경쟁법 집행경험을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OECD 논의에 기여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OECD내 한국의 입지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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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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