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정거래 뉴스
6월 국회 지연 책임 공방만…여야，민생법안 처리 ‘뒷전’
여야간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싼 대치 정국으로 각종 민생·경제관련 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안, 금융지주사법과 공정거래법 등 시급한 민생 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자는 입장. 당장 본회의 개회를 못 하더라도 쟁점법안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 개최를 통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신청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와 사모펀드의 출자 한도를 규정한 금융지주사법도 이미 통과된 은행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보험 및 증권 등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도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부수법안인 만큼 통과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주요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미디어법안의 경우 6월 처리라는 여야 합의에도 불구, 여론 수렴과정이 법안처리의 ‘충분조건’인 만큼 일방 통과는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비정규직법안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담보로 한 법제화를 서두르는 한편 여권의 비정규직법안 개악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민주당은 전체회의 통과 과정을 문제 삼으며 불법상정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놓은 상태로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마찰이 우려된다. 금산분리완화가 골자인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사실상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아직 시장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성숙되지 않은 만큼 저지 악법에 포함시킨 상태. …--> 파이낸셜뉴스, 2009년 06월 08일 월요일, 009면 정치
‘KT 필수설비’ 협상 안풀리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KT에 필수설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오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였으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가입자의 건물에 가장 가까이 있는 통신관로를 경쟁업체들에 임대하는 문제에 대해 “여유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통 3∼4개 통신관으로 구성된 건물주변 통신관로는 앞으로 KT가 쓸 여유용량을 빼면 임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KT 측 주장이다.통신전주에 대해서는 경쟁업체들이 필요한 지역의 전주를 신청하면 KT가 여유분을 파악해 임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KT입장과 필요한 지역 전주에 통신선을 얹어 가입자를 개통시켜 준 뒤 사후에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경쟁사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KT·KTF 합병 조건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됐던 문제다. KT는 필수설비를 경쟁사에게 임대해 주면 가입자 경쟁에서 유리한 수단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반대했고 경쟁사들은 공정경쟁을 위해선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통신관로의 경우 KT는 관로를 경쟁사에 임대하면 KT가 독점할 수 있는 지역의 가입자를 경쟁사와 나누게 돼 연간 4000억원가량 매출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 9개 쟁점으로 정리된 필수설비 공동활용 협상에서 핵심쟁점인 가입자 건물입구 관로와 전주문제에서 이견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방통위는 KT가 필수설비를 경쟁사들과 공동으로 써야 통신시장 공정경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KTF합병 인가조건으로 필수설비 공동활용 계획서를 요구했던 것. 이런 입장에 맞춰 방통위는 전담반을 만들어 전국 주요지역의 맨홀 뚜껑을 열고 통신관로 여유분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벌였지만 업체 간 이견의 폭을 좁히는 데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2009년 06월 08일 월요일, 015면 산업
러, 윈도 XP판매 중단 MS 반독점 위반으로 조사
… 7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반독점국은 지난해 MS가 일방적으로 운용체계(OS) 윈도XP를 단종한 것을 반독점 위반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독점적인 권한을 이용해 윈도XP 수요가 있는 데도 판매를 중단하고 윈도비스타를 팔았다는 것이 이유다. 반독점국은 “많은 OS를 대상으로 시장 조사한 결과, 윈도XP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었지만 윈도비스타 OS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며 “개별 또는 PC에 설치된 윈도XP에 대한 수요가 소매점, 정부 등으로부터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잭 에반스 MS 대변인은 “아직까지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러시아 법에 따라 조사와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MS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일제히 윈도XP를 단종했다. … --> 전자신문, 2009년 06월 08일 월요일, 014면 국제
中 ‘해외기업 인수’ 잇달아 무산되는 이유
중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국영 중국알루미늄공사(차이날코)가 세계 3위 광산업체인 호주의 리오틴토를 인수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리오틴토는 4일 영국에서 이사회를 열고 차이날코와 맺은 195억 달러의 인수협정을 파기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위약금 1억9500만 달러를 물고서라도 중국에 회사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세계 자원시장을 싹쓸이해 온 중국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의 서구기업 인수 실패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미국 석유회사 유노칼을 인수하려다 미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고, 같은 해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도 미국 대표 가전업체 메이텍을 인수하려다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미국 내 우려 때문에 물러섰다.… 하지만 중국은 억울하다고 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4년 쌍용차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차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4년 만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다. 그래서 투자하는 척하면서 기술만 빼내고 빠지는 ‘기술 먹튀(먹고 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3월엔 중국 최대 음료업체인 후이위안(匯源)에 대한 코카콜라의 인수합병(M&A) 시도가 중국 상무부의 불허로 무산됐다. “민족 기업을 외국에 넘길 수 없다”는 중국 내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중국은 지난해 도입된 반독점법에 따라 ‘외국기업끼리의 M&A도 자국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면 규제할 수 있다’며 3건의 해외 M&A를 좌절시켰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은 현지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다 ‘반중 정서’를 불러왔다.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이제 규모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이중 잣대를 풀지 않고 외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장기적인 ‘쩌우추취(走出去·해외 진출)’ 전략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동아일보, 2009년 06월 08일 월요일, A30면 오피니언 [기자의 눈]
2009-06-08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