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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위원장, ICN 연차총회 참석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달 2일-5일까지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제8차 ICN(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CN은 2001년 10월 발족한 전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다.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경쟁주창, 경쟁정책이행 등 ICN 각 작업반들의 지난 1년간 활동을 결산하는 보고서가 발표되며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백 위원장은 다음달 4일과 5일로 예정된 ICN 운영그룹(Steering Group) 회의에 참여하여 2009-2011년 운영그룹 의장을 선출하고 향후 ICN 운영방향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 백 위원장은 총회 참석기간 중 미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경쟁당국간 협력증진을 위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최근 미국의 경쟁법 집행 강화 의지를 고려할 때, 향후 양 당국과의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예상했다. 백 위원장은 또 ICN 총회 전일 개최되는 국제상공회의소 경쟁위원회 라운드테이블에서 '경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민관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 머니투데이, 2009년 06월 01일 월요일, 021면 PEOPLE
"윈도에 다른 브라우저도 끼워팔라"
EU, MS 익스플로러 독점 시정 새 규제안 추진유럽연합(EU)은 독점 시정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겨냥해 그간 취해온 벌금부과 방식이 아닌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떼어내도록 한 그간의 전략과는 정반대로 경쟁 군소 브라우저들을 동시에 제공케 해 유저의 선택권을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장 지배력을 희석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EU는 지난 2004년 이후 MS의 시장 독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20억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자 새 제재 방식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식통에 따르면 EU는 향후 컴퓨터에 이른바 ‘밸럿 스크린(ballot screen)’을 의무화하고, 유저가 여기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복수의 브라우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유저가 특별한 브라우저를 선호하지 않을 경우 메이커가 설정한 디폴트값(사실상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의미)이 채택되도록 하는 식으로 기득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WSJ는 MS의 경쟁 브라우저 메이커들이 집행위 측과 협의해 5월 마지막주에 MS를 비밀 제소했다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들도 기존 윈도 유저에게 자동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MS가 허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WSJ는 독점 시정에 강력한 입장을 취해온 EU의 넬리 크뢰스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수 주일 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 대변인도 “MS에 대한 제재는 유저가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자신문, 2009년 06월 01일 월요일, 014면 국제
신상품 독점판매권 부여' 배타적 사용권 협정' 생보사 모두 가입
금융위, ING·뉴욕 추가 인가… 31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대상에 ING생명과 뉴욕생명 2개사를 추가 협정 가입사로 인정했다.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2월 보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대한 자율협정이 체결된 후 22개 생보사가 모두 협정에 가입하게 됐다. 앞으로 모든 생보사들은 신상품 개발 때 업계 간 자율협정에서 정한 독점적 판매권 부여 및 제재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 다른 보험사들은 비슷한 이름이나 보장 내용 등을 담은 보험 상품을 팔 수 없다.생보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며 다른 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했을 때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계속 판매했을 때는 3,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및 향후 1년 동안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금지된다.생보사들의 배타적 사용권은 시행 이후 현재까지 44개 상품에 부여됐고 올 들어서는 2개 신상품에 독점적 판매권이 인정됐다. …--> 서울경제, 2009년 06월 01일 월요일, A12면 경제 금융
대우·현대건설 등 3205개 일반건설사, 하도급업체와 협력 우수업체 선정
시공능력평가 등 가점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등 3205개 일반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와의 상호협력 우수업체로 선정돼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국토해양부는 종합·전문건설사 및 대·중소 건설사 간 상호 협력 및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1만2472개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한 결과 3205개사가 우수업체로 평가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이번에 우수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PQ심사(200억원 이상인 18개 주요공종 및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대상) 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받고 시공능력평가 때는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가 가산된다. 평가에서 90점 이상 받은 업체는 PQ심사와 시공능력평가 때 각각 2점 및 6%가 가산되고 80점 이상 업체는 1.5점 및 5%, 70점 이상은 1점 및 4%, 60점 이상은 0.5점 및 3%의 가산혜택을 받게 된다.극동건설과 남하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남광건설, 남흥건설은 90점 이상 받았고 현대건설은 80점대,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은 70점대를 받았다.혜택을 받게 된 건설사는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25.7%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행정정보 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09년 06월 01일 월요일, 019면 부동산
밀가루값 담합 손배소 승소 양호승 변호사
“거래관계 때문에 피해 회복을 외면하는 것은 주주나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임행위입니다.” 지난 27일 밀가루값을 담합한 CJ와 삼양사를 상대로 중간소비자인 삼립식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화우의 양호승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양 변호사는 “많은 중간소비업체가 공급업체와 거래 지속을 이유로 담합 피해를 알고도 민사소송을 기피하는 경향은 다분히 한국적 정서가 개입됐기 때문”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중간소비자들의 민사소송 활용이 일반화된 추세”라고 덧붙였다.그는 “삼립식품의 용기 있는 결정이 앞으로 유사 사건들의 리딩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소송은 원자재 가격 담합업체를 상대로 일반 소비자가 아닌 중간 제조업체가 제기한 국내 첫 사례이자 배상 판결 역시 최초다. … 이번 소송의 쟁점과 의미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삼립식품이 밀가루값 인상분을 빵값에 전가한 부분을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삼립 측은 담합 사실을 모르고 빵값을 인상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반면 제분업체들은 감액을 주장했다. …또 담합 종료 이후 밀가루값이 회복됐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곧바로 경쟁가격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감정인의 손해액 산정을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제분업계의 판매장려금 공제 여부도 공방이 치열했으나 결국 반반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 파이낸셜뉴스, 2009년 06월 01일 월요일, 012면 사회 [화제의 법조인]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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