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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건축설계경기지침상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조항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지난 해 12월 건축사협회의 심사청구에 따라 심사하게 된 이 약관조항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써 그 양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 대상 약관조항은 저작권 전부 귀속 조항으로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이다.공정위는 건축물이나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은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저작권을 누가 얼마만큼 갖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발주기관과 설계자간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발주기관에게는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1회 이용허락권과 전체 입상작에 대한 당해 설계경기 관련 전시출판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시정조치를 받은 해당 5개 기관은 저작권 관련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거나 저작권 귀속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당해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저작권분야의 저작권의 일방적 양도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설계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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