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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조 · 용역업체와 건설사 등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0만개로 제조 · 용역업종은 7만개，건설업종은 3만개다. 제조 · 용역업종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5000개 원사업자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이나 인하 행위，어음할인료의 지급 여부，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와 어음 결제 비율，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서면조사에 답변하지 않거나 자진 시정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벌여 조치하기로 했다. …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서면조사를 통해 총 1만3000여개 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18만여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252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주도록 시정조치했다. --> 한국경제, 2009년 05월 12일 수요일, A05면 종합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올들어 4월말까지 접수된 사건이 모두 6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내수 위축과 함께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잇따르면서 가맹사업체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가맹 계약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 관련 사건이 9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69%나 늘었다.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도 205건으로 같은 기간 38% 증가했고 하도급(269건·35%), 소비자 관련 사건(90건·23%)도 부쩍 늘었다. 하도급 관련 사건은 건설 분야에서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대금을 깎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많았고 소비자 관련 사건의 경우 분양 아파트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와 전자상거래 분쟁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처리한 사건은 올들어 4월 말까지 총 71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4% 늘었다. 처리 사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경고’ 이상 조치 대상은 114건이었다. --> 국민일보, 2009년 05월 13일 수요일, 016면 경제 …… ○ EU, 인텔에 10억 유로 부과 예정 12일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 인텔에 13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최대 10억 유로(약 1조69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사 칩을 이용하는 PC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미국 반도체칩 회사 AMD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다. 벌금 추정액은 EU가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부과했던 벌금(4억9700만 유로)의 두 배를 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최근 법무부 반독점 부서 책임자로 임명된 미국 크리스틴 바니 차관보는 11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친기업적 정책을 펴면서 반독점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 최근 구글-야후와 MS-야후 합병 시도가 이어지면서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국기업도 줄줄이 대상에 미국은 빌 클린턴 정부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 규제에 앞장섰다. ‥ 그러다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비판이 일자 부시 행정부 때 규제 완화로 선회한 것. 미국이 주춤하는 동안 EU는 유럽지역 밖에서 이뤄진 인수합병(M&A) 건에 대해서조차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자체 조사를 벌여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국 기업인 GE와 하니웰의 합병 시도를 무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EU는 한국 STX의 노르웨이 크루즈선 건조회사 아커야즈 인수를 조사한 바 있고 현재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사들의 담합 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경쟁적으로 규제에 나설 경우 중국 등 신흥 강대국도 동참할 태세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통신 에너지 금융 의료 농업 등 대부분 분야의 대기업 독점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2009년 05월 13일 수요일, A19면 국제 ◇ 공정거래위원회 자율관리자포럼(회장 성장경 남양유업 총괄본부장)은 13일 오전 7시 반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을 초청해 ‘기업의 능동적인 소비자문제 해결과 소비자 제언’을 주제로 제10회 자율관리자포럼을 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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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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