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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정유업체의 가격공개로 담합이 쉬워진 만큼 적극적으로 조사해 담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8일부터 정유사별 주유소 판매가격이 공개됨에 따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월 초부터 160개 상조업체와 15개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완전계약, 허위표시 광고, 무등록 영업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며 “올 상반기 중이나 늦어도 7월까지는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또 “3월 중순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3곳을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인상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며 “상반기 중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다른 법들과의 충돌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여부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 파이낸셜뉴스(온라인), 2009-05-08 05:00:00 … 7일 공정위는 기존 시장감시국에서 진행하던 기업결합 업무를 시장 구조개선정책관 산하로 이동 시켰다. 이를 위해 기업결합과를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산하에 신설했다. 기존 국장급이던 시장분석정책관은 시장구조개선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별도의 국을 이루고 업무도 강화됐다. 대신 시장감시국은 시장지배적행위 남용, 경쟁제한 행위 등에 대한 업무와 함께 시장조사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5개 과를 폐지했다. 기존 5개과였던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로 개편됐다. IT분야는 기존 지식산업경쟁과에서 서비스업감시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카르텔정책국은 카르텔조사국으로 명칭이 바뀌며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 카르텔과를 합쳐 카르텔 조사과를 신설했다. 소비자정책국은 소비자안전과와 소비자정보과가 합혀쳐 소비자안전정보과가 신설됐다. 시장구조정책개선관하에서는 시장조사국이 폐지됐다. --> 아이뉴스24, 2009년 05월 07일 오전 10:56 세전기준‥SK에너지 ℓ당 525.50원, 에쓰오일 542.29원 … 지식경제부는 8일 정유사들이 4월 다섯째주(4.26∼5.2)에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 판매소에 공급한 주간 평균 가격(세전)을 조사한 결과 보통 휘발유는 SK에너지가 가장 낮은 ℓ당 525.50원, 에쓰오일이 가장 높은 542.29원으로 최고와 최저간 가격차이가 ℓ당 16.79원이라고 밝혔다. 여타 회사는 GS칼텍스가 ℓ당 542.25원, 현대오일뱅크가 539.96원이었다. 세후 기준으로는 SK에너지의 공급가격이 1천397.89원이었고 가장 높은 에쓰오일이 1천416.35원이었다. 고급 휘발유(세전 기준) 역시 SK에너지가 ℓ당 584.24원으로 가장 낮았고 가장 비싼 업체는 현대오일뱅크로 ℓ당 669.05원으로 보통 휘발유에 비해 가격 격차가 더 컸다. SK에너지는 경유와 실내 등유 가격(세전 기준)도 가장 낮아 ℓ당 각각 535.69원, 527.60원이었다. 경유 공급가격이 가장 높은 정유사는 ℓ당 551.03원인 GS칼텍스였고 실내 등유는 ℓ당 547.50원인 현대오일뱅크가 가장 공급가격이 높았다. 그러나 이런 가격 차이는 각 정유사별로 유통 구조의 차이에 따른 결과도 반영된 것이어서 단순한 공급가격 비교로 싼 곳과 비싼 곳을 판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경부도 "SK에너지의 경우는 대부분 물량이 대리점인 SK네트웍스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는 앞으로 지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유가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정유사별 공급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가격 인하효과와 가격 동조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온라인), 2009/05/08 07:58 금감원, 상품출시후 일정기간 내용변경 금지방안 추진…업계 반발 …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일정기간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가서비스 변경 금지기간을 명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업법은 신용카드 표준약관 심사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카드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개정 여신업법은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시행령을 개정해 부가서비스 관련 규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카드사들이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축소하는 데 대한 고객 불만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할인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객에게 3개월 이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우편이나 메일 등을 이용해 3개월 이전에 한번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셈이다. … 하지만 카드사들은 감독당국이 카드사, 고객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표준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 --> 디지털타임스(온라인), 2009-05-07 20:30 국내 40대 그룹들의 계열사간 연결재무제표를 반영해 부채비율을 조사해보니 2007년 평균 136%에서 지난해 176%로 40%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부채비율과 비교할 때 그룹 별로 많게는 320%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 부채비율 분석’을 발표했다. … 분석대상은 공정위가 지난달말 부채비율을 발표한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공기업집단과 신규지정집단을 제외한 40곳이다. 조사결과 40곳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75.53%로, 공정위가 발표한 110%에 견줘 66%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보면 14곳이 공정위 발표 때보다 100%포인트 이상 높았고, 금호아시아나·두산·한화·에스티엑스·대우조선해양 등 5곳은 무려 20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런 차이는 부채비율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계열사별 개별 재무제표를 단순합계해 부채비율을 해마다 발표한다. 이렇게 하면 재벌 계열사간의 순환형 출자관계와 매입·매출 등의 내부거래가 이중으로 잡혀, 분모가 커져 부채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소지가 많다. ‥ 경제개혁연대는 “실제에 비해 낮은 부채비율이 공개되면 시장에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고 구조조정 필요성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각 그룹 내 출자구조에서 제일 위에 있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어느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도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해 부채비율을 산정했다. 그룹의 실제 부채비율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결합재무제표는 현재 채택률이 적은데다 2012년 이후 기업규제완화 방안의 하나로 폐지까지 결정된 상태다. 이번 조사도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중복은 잡아내지 못한 한계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출자나 자본거래의 연간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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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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