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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출보고, 의사 동의없이 제공하면 '민형사 책임' 주의
첨부파일   등록일    2018-03-06       조회수    208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약사에 소속 의료인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내역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의서 없이 제공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열린 '2017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내년 시행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Sunshine Act)는 의료인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면 의약품 공급자가 확인해 주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소속 의료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다. 의료기관이 '감사'나 '보호' 목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출보고 확인은 본인에 한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 및 감독 관계에 있더라도 확인해 주어서는 안 되고,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A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소속 의사의 동의없이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소속 의사가 작성한 동의서를 내보인다면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필요한 요건이 있다. 이전의 목적, 보유기간, 보관방법, 거절시 불이익을 등이 특정된, 즉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내용이 작성된 동의서에 한해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지출보고 작성 유형을 공유했다.
 
그 중 하나가 2~3개의 제약사가 공동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경우 식음료 지원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다.
 
제품설명회에 따른 식음료 지원은 개별제약사가 제공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식음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개의 제약사가 공동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해 3만원의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1.5만원(3만원/2)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만원을 기록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 회사의 사업에 따라 3만원(B제약사와 공동 진행)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동지행에 따라 개별기업의 부담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작성 면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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