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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중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A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 B씨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의료기기 판매·임대회사의 대표와 이사로부터 비급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납품 대가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3억5,045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시작됐다. B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의료법위반죄로 2013년 3월 기소됐다. B씨는 1심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2014년 6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가 의료기기를 채택하게 되면 환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가격과 제공량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게 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대상이 반드시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비급여대상도 급여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의사가 임의료 환자와의 계약을 통해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대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임의 비급여), 대법원 판례에 의해 예외적으로 임의 비급여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법률조항은 리베이트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고 환자에게 그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 보건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해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투명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역형이라는 제재방법은 리베이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헌재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에 있어서도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기존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징역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형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별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게 된 입법적 배경이나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인한 폐해 등을 고려하면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나 가벌성이 의약품이나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행위보다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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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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