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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인 태영약품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태영약품은 지난 2009~2010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막대한 리베이트 비용이 과세소득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태영약품은 ▲약국 등 소매상에게 의약품 매출실적에 따른 사례금으로 지급한 11억8000만원 ▲모 제약사에 의약품의 안정적 조달, 종합병원의 구매계약 입찰 참가 편의제공 등을 위한 사례금으로 지급한 2억1700만원 ▲의약품 도매상인 S사에 지급한 4억7200만원 등 총 18억7000만원의 판매장려금은 정상적인 판촉 활동에 따른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법상 비용인 손금으로 처리돼야 하고 과세소득에서도 빠져야 한다며 과세당국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태영약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태영약품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태영약품이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이 업계의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라는 점에 주목, 사회질서에 위반한 불법적인 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춰 정상적인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매장려금을 정상적인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베이트 위법성은 인정하나 업계의 구조적 관행을 세법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며 “전체 리베이트 금액 중 11억60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태영약품이 약국 등 소매상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간 거래에서 발생한 리베이트의 경우 종합병원 납품에 있어 제약사의 협력을 얻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으로서 통상적인 범위의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의 판단기준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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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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